김도현의 'ESG 리포트'(14)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부족한 'ESG 리포트'를 읽어주시고, 아껴주시는 독자분들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 워크숍을 갔는데, 서울에서도 <전북의소리> ‘ESG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ESG 리포트’ 읽어보는데 ESG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시고요. 매번 'ESG 리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쉽게 쓰겠다고 다짐하는데 쉽지 않으니 어쩌죠.

하지만 오늘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지난주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습니다. 

배터리가 왜 중요한거야? 

태양광 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은 모두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이젠 아시죠? 해가 쨍쨍할 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해가 지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쨍쨍할 때 전기를 보관해뒀다가 해가 졌을 때 꺼내 쓰면 되지 않아? 아주 직관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보관 장소! 그렇다면 어떤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태양광에너지를 충전해 놓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크면, 그 비용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놓을 상당한 공간도 필요하고, 배터리를 구성하는 중금속(지금은 리튬을 주로 사용), 오히려 환경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환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봤더나 또 다른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도시 광산이 뜨는 신재생사업이라면서?" 

네, ‘도시광산’이라는 비즈니스가 요즘 핫 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광산’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나 중금속 등을 모아서 재사용하거나 또는 폐부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따로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죠. 아직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어떤 비즈니스든지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승자입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려면 가장 먼저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공급망 관리죠.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마련해야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가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도시광산이 등장합니다. 광물을 채굴하여 핵심 소재, 배터리 등을 제조하고 1차 사용한 뒤 2차로 재사용하고, 재활용까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와 유통, 활용을 민간주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인데요.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도시광산 사업에 뛰어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배터리 이력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언제 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제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에서는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

또한 리튬배터리의 한계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비리튬계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배터리 핵심기술 경쟁력이 국내에 축적되도록 R&D센터와 신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는 최첨단 생산 기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을 전기차 중심지로! 

전라북도, 특히 군산은 지난 정부와 군산시에서 1,600억원을 들여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식회사 명신의 경우 중국과 이집트에 전기차 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전기차의 밝은 전망을 보였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군산의 전기차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군산형 일자리는 절로 생기기 마련일테죠. 

우리지역 대학에서도 전기차 관련 학과를 신설(물론 있겠지만)하고 이에 걸맞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 ‘4680 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도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SK온은 최초로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2024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의 배터리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편 건실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을 다진다고 하므로 ESG경영이 여기서도 빠져서는 안되겠죠. ESG의 세계, 역시나 무궁무진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에서 사회적 공급망 관리, 그리고 건실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오늘도 배터리 하나로 ESG, 쉽게 알게 되셨죠? 

/김도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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