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전남 나주 설립은 일사천리 진행되면서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국회가 남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박희승 위원장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날 박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당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촉구하면서 남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할 것“과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설립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8년 남원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에 대해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전남 나주 설립은 일사천리 진행되면서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더 이상 희망고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이들은 ”강제로 배분된 의대 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처럼 장기 표류중인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은 2018년 설립자의 전횡으로 폐교 처리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개원이나 취업을 기피하는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에서 일할 공공 보건의료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의사단체와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의 반대론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 11건, 유치전 과열...남원 공공의대 발목

게다가 최근 지역 내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국회의원들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이 중 6건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0명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의대’ 설치에 관한 법안 발의를 했다. 법안들은 주로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