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9월 1일 방송에서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기자 불구속 송치 의미와 전망>,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 받는 서거석 교육감...전망은?>, <지역 언론에서 주목한 에디슨모터스, 문제점과 파장>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기자 불구속 송치 의미와 전망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 전주시장 브로커 사건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넘겨져 파문이 확산됐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수사 속도, 문제점 등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손주화 처장은 “검찰에 최근 불구속 송치된 해당 기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며 “지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기자는 지난해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브로커와 결탁하라고 제안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이익 제공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해당 기자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 전 행정관에게 선거 지원을 대가로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전주시 인사권과 사업권을 선거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경찰, 선거 브로커 몸통 수사 의지 확실히 드러내지 않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 앞으로 수사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 박주현 대표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핵심 혐의자인 지역 일간지 기자를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검찰에 뒤늦게 넘겼다”면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브로커들과 관련된 권유를 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힘으로써 수사선상에 많은 인물들이 오를 것을 암시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미에 밝힘으로써 사실상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음을 밝혔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 과정에서 몸통 수사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편에선 우 시장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언론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손 처장이 설명했다.

손 처장은 먼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 시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처장은 ”우 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래 2년마다 휴대폰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교체했다‘며 ’선거를 치르면서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 데다 주소록도 늘어 새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기를 바꿨다‘고 밝혔다“며 "’내 휴대폰은 어디 털어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가 나올 일도 없고, 선거 브로커들과 나를 연관 짓는데, 사건 자체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관련된 자료를 휴대전화 확보 등으로 빠르게 (수사를)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 받는 서거석 교육감...전망은?

두 번째 주제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내용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 논란의 쟁점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초유의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폭행 피해 의혹의 당사자인 전북대 이모 교수의 주장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다시 인정해 그동안 이를 전면 부인했던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서 “서 교육감이 25일 전북경찰청에서 5시간에 걸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그 사람 말은 오락가락 한 10번은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는 지난달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은 서 교육감과 이모 교수를 직접 불러 대질 및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펼칠 방침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을, 이모 교수는 전북대 부총장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 국립대 전현직 총장과 부총장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는 기이한 상황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치명상 입을 것”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었는데, 지난 18일 전주MBC가 관련 내용을 다시 보도했다”면서 “’TV토론회에서 한 쪽은 폭행을 부인했고, 한 쪽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한 명은 진실을, 다른 한 명은 허위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라며, ’둘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손 처장은 “24일 KBS전주총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수의 폭행이 있었다는 교수들의 증거 자료가 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감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 수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까지 달려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담아 설치한 것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우리지역에서는 2011년 6월 9일 남원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발목이 잡혀 중도에 낙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이무영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를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3] 지역 언론들이 주목한 에디슨모터스와 희대의 주가 조작...문제점과 파장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이고 또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조작해 소액 주주에게 7,000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파장 등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1년 전인 8월 19일,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주)가 화려한 군산공장 준공식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를 주도할 것'이라던 기대가 물거품 위기에 내몰렸다”며 “쌍용차 인수 무산과 더불어 투자조합의 조직적 '먹튀' 사건에 휘말린 에디슨모터스가 ‘희대의 주가 조작’ 논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한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회사의 대표인 강영권 회장은 방송사 유명 PD출신인데 '먹튀' 연루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액 주주들은 물론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지역과 기업, 직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 전북지역에선 군산형 일자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 준공 관련 지역 언론들 지나치게 긍정적인 모습만 홍보”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북지역 언론들의 무비판적인 보도를 지적한 박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 준공식이 이날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열렸다고 지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군산을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지로 키울 것’이라는 당시 송하진 도지사 축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 축사, 강영권 대표의 인사말 외에 행사 사진을 큼지막하게 보도하며 애드벌룬을 띄우느라 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일부 소수 언론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불안한 자금 흐름과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 등을 보도했다“며 ”실적에 비해 파격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등 특혜 지원 논란과 이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 문제점들을 제기했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 후 1년여 만인 8월 25일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에디슨모터스 ‘희대의 사기’에 소액주주 피해 7천억원‘의 기사에선 이 회사의 어두웠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밝힌 박 대표는 ”이처럼 뒤숭숭한 상황에서 군산형 일자리 4개 회사 가운데 하나인 에디슨모터스 강 회장은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군산공장 운영에도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 손 처장도 ”2021년 당시에 군산형 일자리 입주 기업들의 불안감과 일부 투자 철회 등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에디슨모터스 준공식과 관련해서만 지역 언론들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모습을 홍보하는데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언론이 다양한 측면을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 미흡해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