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들마다 비상이다. 코로나 긴급예산 마련 등 추경예산 편성에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 무분별한 예산 남용의 사례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지, 예리하게 감시·비판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탐사 취재와 보도 두 건이 시선을 끈다.

부안독립신문과 고창의 주간해피데이는 다른 지역언론들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해 돋보인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들을 파헤쳐 보도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2제'를 톺아본다.

[# 1] 부안독립신문, ‘230억 원짜리 ‘수소에너지공원’ 제값 할까?‘

부안독립신문은 최근(24일) 부안군이 군청 앞에 230억을 들여 조성 중인 에너지공원을 두고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주었다.

신문은 ‘230억원짜리 ‘수소에너지공원’ 제값 할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부안군은 2011년부터 ‘에너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120억 원을 들여 군청 앞 본정통이라는 옛 이름을 가진 거리의 주택과 상점들을 매입, 철거하고 도로포장과 시설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어 2018년도부터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기사는 이어서 “자연에너지 공원의 중점 테마는 ‘수소’”라며 “하지만 공원 내 시설물 중 수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달 초 문을 연 수소하우스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무려 2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했지만, 전시 내용은 빈약한 데다 그나마 좁은 실내 공간의 절반은 북카페가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큰 도서관인 교육문화회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이곳에 북카페가 들어선 것에 대해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대여섯 평에 불과한 수소 전시관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수소 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체험 도구 두어 개가 전부”라면서 “그마저도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소를 테마로 공원과 시설을 만들기보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소라는 이름을 억지로 덧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썼다.

내용도 빈약하거니와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는 시설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끼워 맞추기식 사업의 전형이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부안군은 에너지공원 조성을 위해 1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무송병원을 비롯해 일대의 오래된 동네를 헐어내고 있다. 토지매입과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 특별할 것도 없는 잔디광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기사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1,500평 남짓한 땅과 건축물 12동을 매입하는 데만 무려 28억 원이 넘게 들었다”며 “게다가 미확보부지인 7필지의 땅과 4가구가 여전히 남아있어 얼마나 더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한 주민은 “솔직히 부안읍에 공원이 충분히 많다. 매창공원, 자연마당, 그 앞에도 괜한 논을 매립해 뭔가 새로운 공원을 같은 거 만드는 것 같더라. 또 교육문화회관에도 공원이 있는데 뭣 하러 굳이 그 옆에 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수십 수백억 원씩 그런 데만 돈 쓰지 말고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살기 좋아지지 않겠냐. 공원에서 놀 사람은 줄어드는데, 누굴 위한 공원인지, 공원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문화광장, 별빛으로 정원, 에너지 주택체험관, 에너지 체험길, 상징광장, 태양광 주차장, 부안역사 문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자가발전 체험기구, 에너지 버튼, 에너지 가로등, 솔라트리(solar tree), 태양광 스마트 뮤직 파고라 등을 설치해 공원을 찾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성공리에 완공되면 도심 재생, 외부 체험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구도심이 활기를 띠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 확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10년이 넘게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가며 에너지공원 조성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기사에서 "각종 시설물은 목적과 용도를 알기 어렵고, 완성되기 전부터 공원의 이름마저 수차례 바뀌며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자연에너지파크’"라며 "이 공원이 얼마나 부안의 수소 에너지 산업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미에서 강조했다.

[# 2] 주간해피데이, ‘삼양사 염전부지 매입…350억원 추경 상정’ 걱정

고창의 '주간해피데이'는 ‘삼양사 염전부지 매입…350억원 추경 상정’이란 최근(22일) 기사에서 예리하게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기사는 “제27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6월17일~25일)에 유례없는 원포인트 추경이 상정되면서, 6월18일 군수의 추경설명, 6월23일 예결위 심의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삼양사 염전 부지’ 매입건으로 350억원(군비)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서 “삼양사 염전부지는 약 64만평인데 이중 2만여평은 삼양사 내부적으로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나머지 62만여평은 삼양사 상속자 7명(이하 삼양사측)의 공동소유이며, 이를 김호서(심원태양광발전·55%)·김희겸(고창태양광발전, 45%·이하 개발업자측) 씨가 2018년 10월 평당 9만원선에 계약해 잔금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개발업자측은 염전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하기 원했고, 염전어가·심원면민·고창군 등은 이를 반대했으며, 개발업자측은 태양광발전 관련 고창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삼양사측은 여러 조치를 통해 염전을 폐쇄했으며, 염전어가들은 군청에 생계대책 마련을 요청·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와중에 "지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5월7일~5월21일)에서 염전부지(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으며, 67만평(삼양사 부지 포함)을 676억여원(평당 10만원)을 들여 2020년~2021년에 걸쳐 매입한다”는 기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제271회에서 제1차 추경을 하자마자, 제272회에서 염전부지만 원포인트로 제2차 추경을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군청은 삼양사측·개발업자측과의 삼자계약을 통해 45만평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뒤 추경예산(3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내년 본예산을 세워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을 세워도 되는가?”라며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

“군청은 삼양사측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쓴 기사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감정평가,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점검하며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걸까?”라며 “삼양사측 등이 주도하며 지자체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 못내 미덥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기사는 “현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적시했다.

“첫째는 삼양사측이 개발업체측에 평당 9만원선에 매도한 가격이 몇 년 지나지 않은 현재 11~12만원 선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45만평으로 계산해도 90억~135억원의 차이가 난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하겠지만, 더 높은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다.

둘째는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다른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30%초과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지만, 일부는 개발업체측이 개발하고, 일부만 군청이 매입하는 것은, 심의·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계획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45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만 (평당 12만원선으로 계산할 때) 군비 5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이 있냐는 것이다."

고창군은 이 부지에 2033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315억여원, 국비50%·군비50%), 염생식물원·자연생태원 및 소금 관련 6차산업(371억원, 국비50%·군비50%), 생태공원 및 캠핑장 등(380억원, 국비50%·군비50%)을 조성하고, 염전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사는 “여기에다가 6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군에다 쓸,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적당히 적재적소에 써야할 예산을 못 쓰고, 여기다 너무 치우쳐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서 “군비의 10% 이상을 땅 매입하는데 써버리면, 나머지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써야할 때, 일을 해야 할 때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한 군의원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남용으로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따갑게 비판한 두 기사들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두 지자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건강한 풀뿌리 언론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와 비판 기능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