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지역 풀뿌리 언론의 끈질긴 고발 보도가 시선을 끈다.   

고창의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4월 23일부터 '고창군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다'는 주제의 기사를 연속 보도하고 있다.

5월 14일 보도에서는' 2019년에 고창군 수의계약을 받은 상위 20% 45개 업체가 전체 248억 원 중 58%를, 상위 10%는 38%를 차지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창군의 수의계약이란 2천만원 이하의 수의 1인 견적을 말한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4월 28일 고창군으로부터 '2019년도 수의계약 공사부문 현황'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고창군의 2019년도 공사부문 수의계약은 총 2063건 248억 7587만 원에 달한다"며 "그 중 철콘·토공의 경우는 공사건수도 많고 업체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소수의 업체(백명·광동·우정·서해·청맥·진훈·대성·명지·용천·상우건설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조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2곳의 업체가 있지만, 특정업체인 ‘하늘조경(유)’이 가장 눈에 띈다"면서 "하지만 ‘하늘조경’의 경우, 철콘·토공·상하수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건 중에 조경공사는 5건 정도이나, 조경의 경우 공사건수가 작기 때문에 공정성을 따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도장 관련 공사(방수 포함)의 경우는 ‘삼화건설(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10개 업체가 도장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1~2건을 받거나 아예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밖에 "전기 관련 공사는 ‘시대전기’와 ‘강남전기’의 양강 구도였다"는 기사는 "시대전기는 1억9천여만원, 강남전기 1억7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받았으며, 3위 업체인 ‘흥일전기공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창군 수의계약은 양극화의 축소판'이란 제목과 함께 비판 기사를 실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일컫는 말 중에 ‘2대8 사회’라는 개념이 있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 ‘고창군 수의계약’은 ‘2대8 사회’와 유사한, 극히 불공평한 사회다."

이밖에도 신문은 "한 건도 받지 못한 업체는 제쳐두고, 2019년 1건 이상이라도 수의계약(공사부문)을 받은 업체는 225곳"이라며 "225개 업체의 20%는 45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 45개 업체가 받은 수의계약은 모두 1173건 144억원이 넘었다"는 기사는 "상위 20%의 평균 수의계약은 3억이 넘었지만, 하위 20%의 평균 수의계약은 7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하이라이트는 "상위 10%는 전체 수의계약 중 38%를 차지했으며, 평균 수의계약은 4억원이 넘었다"는 대목이다.  

"수의계약에 있어 줄곧 불공평·불공정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고창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들은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줄여 나갔지만, 고창군은 ‘돌린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신문은 기사 말미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건수·액수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5백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에 부치기도 한다"며 "현재 고창군은 2천만원 이상 공사만 입찰에 부치고 있으며 ‘건수·액수 상한제’도 좋지만, 불공정·불공평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백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에 부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저 모자라 신문은 "고창군의 2019년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제안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창군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대안에 이은 국민제안 청원 계획까지 밝힌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의 기사가 연속 보도되고 있지만  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풀뿌리 언론의 건강한 목소리가 그나마 희망이다.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