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불법 수의계약'에 이어 '셀프 징계' 논란의 중심에 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면피에 이어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공분이 거세다. 

특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의장이 윤리특위에 본인을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한데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체 7명 중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장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징계 아니 사과' 권고, 비난 가열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9일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의장에게 징계가 아닌 사과를 권고함으로써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시의원이 수의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는 데 이 의장은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발뺌하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정작 의회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윤리강령 위반에도 규정 미비로 징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란 논평을 내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윤리강령 위반에도 규정 미비로 징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어제(9일)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가족회사 수의계약 체결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의장에 대해 도덕적 사과를 권고했다”며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위반했지만 징계규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24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논평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시의회 사무처가 이기동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동 의원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못하고 다만 전주시 담당 공무원만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 시급히 정비해야” 

논평은 또 “결국 전주시의회의 규정 미비로 인해 이기동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기동 의원이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 조례를 단 한번도 살펴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번 경우처럼 조례를 위반하고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결과 문제점 드러났지만 민주당 '공천'...비난 확산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주시는 이 의장과 그의 아버지가 대표인 건설사와 7억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그를 공천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샀다.

더욱이 지난 3월 감사원 적발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지난 11대 전주시의회는 흐지부지 임기를 끝낸데 이어 이번 12대 전주의회는 아예 그를 의장으로 선출해 출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논란과 비판을 무릅쓰고 몰표로 이 의장을 선출해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 윤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리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