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회를 노리며 개혁 공천과 기득권 타파 등 쇄신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지역 정치권에서는 개혁과 쇄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선거의 판도를 결정 짓는 전북지역에서 연일 '막후정치', '실세정치'란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마쳤지만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일보와 JTV전주방송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갖가지 의혹과 잡음들을 작심한 듯 의제로 부각시켜 눈길을 끈다. 

전북일보 “여전히 막후정치 영향력...공천 중립성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전북일보는 5일 관련 기사와 사설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시선을 끌었다.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가치로 내건 ‘기득권 타파’와 ‘혁신공천’이 무색하게 전북정치는 여전히 막후정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지적”이라고 운을 뗀 뒤 “비대위 구성과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는 당내 실력자의 입김을 인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썼다. 

또 기사는 “일부 비대위원은 특정 후보군에 유리한 발언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면서 “이 때문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및 공천관리위원들의 중립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천 과정에서 중립성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곧 중립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어 기사는 “전북 정치권에 횡행한 민주당 인사 간 마타도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피하고, 유리한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투에서 비롯된다”며 “전북선거판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막역한 사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를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있다’ 등이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도 “민주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타도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대선 기간에도 간간이 흘러나왔다”며 “소위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나 ‘전정관’(전북정치권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사설은 그 사례로 “‘누구는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불출마한다’ ‘000 후보는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등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치인 체급 올리기?...언감생심”

이날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과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건 ‘청년정치인 체급 올리기’가 전북에선 언감생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텃밭에서부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정치 영역에선 40대 이하 청년 정치인이 체급을 올리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는 “전북정치권에선 청년정치인 약진을 두고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지역정가 진출이 빨라질수록 기존 인사들은 은퇴를 종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TV전주방송도 4일 ‘민주당 자격심사 기준 '무원칙'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천과 관련된 민주당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JTV “민주당 공천 적격·부적격 기준 애매모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마쳤지만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유권자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영일 도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기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02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알선수재 전과 때문”이라며 “임 후보는 7대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중앙당에서 소명돼 두 번이나 완주군수 공천도 받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반면 순창군수 출마를 밝힌 최영일 도의원은 2017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임정엽 전 군수의 알선수재 전과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10년에 공천장을 줬다가 올해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또 최영일 도의원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심사기준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지방의원들 수의계약...누구는 적격, 누구는 부적격” 

기사는 또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누구는 적격, 누구는 부적격으로 나와 역시 엉터리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사례로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지목했다. 

기사는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은 배우자 업체가 익산시와 1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탈락했다”며 “반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건설회사가 전주시와 18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데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년 전 정읍시장 선거에서 무슨 일이?

그러면서 기사는 4년 전 사례까지 들먹였다. “4년 전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이학수 후보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명절 선물 논란이 불거진 이학수 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북도당의 결정을 뒤엎어 공천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처음부터 기준에 원칙이 없다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뒷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472명 중 검증을 통과한 출마 예정자는 모두 436명으로 나머지 36명은 부적격으로 분류돼 탈락했다. 이외에도 수십 명이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범죄 전력이 기준 경계에 있거나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들도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민주당 공천 과정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들의 따가운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을 많은 유권자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