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제12대 지방의회 개원, 출발부터 ‘삐거덕'...무엇이 문제(2)

일당 독식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한 6·1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일선 시·군지방의회 의장단의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 바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불법 수의계약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기초의원을 당당하게 공천해 준 민주당은 해당 시의원 당선자를 전주시의회 의장 후보로까지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29명은 3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이기동 당선자를 신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당선자, 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눈총'

KBS전주총국 6월 16일 뉴스(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6월 16일 뉴스(화면 캡처)

그러나 불법 수의계약 문제로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를 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자신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계약 금액만 7억 4,400만원에 이르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시민들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대상인 지자체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를 차단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거셌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 의원이 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다수인 민주당 의석을 할용해 전주시의회 수장 자리에 도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 위반한 이기동 당선자를 윤리위에 회부하라”

더욱이 그를 시의회 의장 후보로 밀어준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에 대해 더욱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형국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의회 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무려 29명으로 전주시의장으로 사실상 이 당선자가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월 16일 발표한 성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월 16일 발표한 성명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기동 당선자의 부친 소유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며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이기동 당선자를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당시 이기동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고 이 의원(당선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전북시민회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서
전북시민회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서

이 당선자의 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장 후보 결정과 관련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시민이 선출한 의회의 대표가 되려 한다며 의장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전주시민의 대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정작 자신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직에 가족 기업이 불법 수의계약을 한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게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시의원 자격이 없는 이기동 의원 당선자가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전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회는 “민주당은 이기동 당선자를 제명할 것”을 동시에 촉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반성하겠다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출범도 하기 전에 원구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나 정서를 외면하고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난을 더욱 자초한 단면이다.(계속)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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