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12대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했지만 전북지역에선 제 식구 감싸기와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 내내 불법 수의계약과 자격 시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시의원 재입성에 이은 시의장에까지 오른 이기동 전주시의장의 불법, 봐주기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전주시의회 의장·전북도의원, 12대 지방의원 출발부터 따가운 '눈총' 

12대 전주시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불법 수의 계약 논란 당사자의 의장 선출 문제 등으로 따가운 시선이 일자 당사자인 이 의장이 자신의 안건을 스스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징계할 규정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사실상 포기함로써 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북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정읍)의 언행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의 반말 질의와 의원 사무실에서의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 초부터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다. 부끄러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두 사례를 짚어본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이기동 의장 징계할 규정 없어"...'면피용' 비난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된 전주시의회가 이기동 의장의 불법 수의 계약 논란에 휘말린 것은 오래 전부터 자초한 일이다. 더구나 불법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외부 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듯했으나 '의장 본인과 아버지가 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부당 수의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면피용이자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주시의회는 최종 의견이 다음 달 초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을 ‘셀프’ 회부했던 이 의장이 징계를 면하게 하기 위한 '면피용'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방의원과 직계존속 지분 합쳐 50% 이상 보유 업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 못하게 돼 있지만... 

앞서 이 의장은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지난 11대 전주시의회에서도 구설에 올랐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계약금액 7억 4,473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전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

감사원의 적발에도 불굴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윤리특위에 자신을 회부하기로 직권(셀프) 결정했으나 이를 바라 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국 27일 비공개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6명은 이기동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8월 9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보완책 등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말에 사무실 내 흡연까지…김대중 전북도의원 "품행 제로" 비난 

전북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의 공무원을 향한 반말과 사무실 내 흡연 등 올바르지 못한 품행이 개원 초반부터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과 22일 전북도의회의 집행부 상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질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언제부터 곡물 건조기를 사줬어?", "시군에서 올리면 막 다해 줘?" 등의 말투로 22일 전북도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한 게 화근을 자초했다. 

김 의원의 반말은 지난 20일에도 있었다. 그는 "입지적 조건을 따져서 어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께", "아니 센터가 언제 완공되냐고?" 등 존칭 어미가 생략된 발언을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질문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 태도를 놓고 전북도와 의회 안팎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그는 이 외에도 의원 사무실 내 흡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간혹 사무실에서 피치 못해 담배를 피운 적은 있지만..." 

김 의원이 사무실을 방문한 공무원을 세워 놓고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는 말과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28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간혹 사무실에서 피치 못해 담배를 피운 적은 있지만 공무원을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다"며 "이미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건물인 전북도의회는 당연히 금연건물인데도 마치 사적인 공간인 것처럼 해석하며 흡연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12대 지방의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여기저기서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벌써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의원들이 무소불위와 치외법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따가운 비판이 증폭되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