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북도지사에 이어 각 시·군 단체장들도 인수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구성원들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기 바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 당선자는 선거 캠프 인사들로 대부분 인수위원을 채워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전북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14개 시·군 가운데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가동시킨 곳은 전주시등 모두 8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지역들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낼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과 함께 형식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인수위원회가 캠프 인사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장에 이란우 전 전북대병원 감사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는 9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7명의 위원들을 공개했다. 인수위원장에는 이란우 전 전북대병원 감사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이정우 행복한아시아 운영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한민희 전 전북도 비서실장, 이승석 전 전북도 정책여론팀장, 김형미 한국지방정책 연구원, 이경철 전주복싱협회장,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우 당선자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인수위 운영 등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KBS전주총국은 9일 ’기초단체장직 인수위 출범…제 역할 할까?‘에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었다.
“전주시장 인수위 전형적인 캠프 인사들 보은성”
기사는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이며, 대부분 선거캠프 인사들로, 이중 몇몇은 민선 8기 전주시정 참여를 앞두고 있다”며 “전형적인 캠프 인사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우 당선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정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받고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며 ”보은 그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저하고 같이 해왔던 분들하고 실무적으로 손발 맞추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과시했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시민 평가 필요” 지적
방송은 이어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이 발탁한 인수위원 8명 가운데도 캠프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며 “최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다 보니 공약 발굴 담당자들의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또 “정읍시장직 인수위의 경우 위원 8명이 농민과 자영업자 등인데,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인수위원회 활동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지방선거 이후 각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는 것을 비롯해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최종 확인·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지자체는 인수위원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해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안팎의 운영비(혈세)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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