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며 끝났지만 전북에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또는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했거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선거 브로커로 시작된 지방선거, 극단적 선택까지...후폭풍 멈추지 않아

특히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브로커 폭로 이후 전북지역 시·군으로 확대된 대리투표, 금품선거 등의 논란으로 선거 기간 내내 혐오와 불신, 갈등이 떠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비리 의혹이 난무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인 전북교육감 후보들의 끝없는 비방전 속에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에서 전북의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장수지역에선 금품선거 의혹을 받던 주민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군산지역에서는 전북도의원이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이 외에도 임실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태양광 사업 특혜 논란과 완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상습 도박 논란 등도 진실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소·고발 난무…선거 끝났지만 수사는 계속, 진위 가려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선거와 관련된 140여 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선상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포함되면서 향후 검·경의 수사가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접수된 사례는 모두 108건(162명)으로 이 중 96건에 14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는 5건(구속 2건·불구속 3건·6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34건, 벽보·현수막 훼손 8건, 선거폭력 5건, 기타 61건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감 선거 고소·고발 '얼룩', 서거석 당선자 수사 결과 '주목'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던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서거석 후보가 당선됐지만 낙선한 천호성 후보와 김윤태 후보 등 3명 모두 고소·고발 대상이어서 누구도 수사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천 후보는 TV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 11월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서 후보는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거석 당선인 측은 지난달 16일 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도“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서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천호성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장수군, 대리투표 이어 금품선거 수사 중...후유증 극심 

지역에서는 장수군이 가장 많은 선거 잡음이 얼룩져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장수지역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가 한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장수지역 사건관계인 A씨를 입건한 데 이어 차량에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장영수 무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은 C씨가 지난달 25일 야산에서 독극물을 마신 채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익산시장 당선자들 수사 불가피, 후유증 예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들 중 전북지역에선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외에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과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이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먼저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초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 당선인은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강 당선인 측은 해당 후보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익산시장 선거에서는 지난달 26일 임형택 무소속 후보가 정헌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임 후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 정헌율 후보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현재 마동·모인·소라 공원 등 5개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주 조항과 관련해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당선인을 고발했다. 

고창군수 당선자 선거법 위반 수사, 임실군수 당선자 태양광 진위 밝혀야 

고창군수 선거 과정에서 유기상 무소속 후보는 심덕섭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심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임실군수 선거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심민 당선인은 한병락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당선인은 고발장에서 '한 후보 측은 산 정상 3만㎡(약 9,000평)를 (심 당선인)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매입한 토지 태양광 시설부지는 7,300㎡(약 2,208평)로 산이 아니라 밭'이라는 등 한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심 당선인의 부인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이 선거 기간에 화두로 등장한 임실군수 선거에서 함 후보 측은 ‘산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 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해 이 문제가 결국 고발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의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수사' 불똥 어디로 튈까?...초미 관심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논란거리로 대두됐던 선거 브로커 핵심 진원지인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브로커들과 개발업체, 정치인들과의 대가성 거래 등에 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전주시장 선거 또한 수사 상황에 따라 어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밖에 완주군수 선거 과정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영석 후보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유독 많았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6개월 간의 공소시효 내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