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6·1지방선거가 남긴 과제(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선거 브로커 개입과 대리투표 의혹 등을 비롯해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에 따른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다.

게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전북의 지방선거는 '최악의 선거'란 평가를 선거 기간 내내 받아왔다. 

선거 초반 제기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은 정당 공천제를 바탕으로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 체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공천 과정 등 선거 체계 전반의 쇄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에 대한 탄압” 들끓는 비판 여론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로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금품선거, 대리투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선거 내내 적지 않은 혼선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 정치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구 쪼개기 구태가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여전히 민주당의 텃밭임을 증명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48.7%의 역대 최저 투표율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비등하다. ‘유권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도의원과 시, 군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6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지역민보다 정당 윗선에 충성 경쟁만 가속화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당 독식 구도로 견제·감시 마비 우려...대안 마련 절실" 

SBS 6월 2일 뉴스 화면 캡처
SBS 6월 2일 뉴스 화면 캡처

민주당은 이번 선거 후 평가를 통해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 직후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굉장히 힘든 토착화된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권과 금품과 여러 가지 아주 구태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같이 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나 도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1995년 첫 지방선거 이래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광주(37.7%), 대구(43.2%)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적은 수치가 이미 답을 던져주었다.

다시 일당 독식 구도 체제에서 견제와 김사가 없이 정당 내부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민선 8기에도 전북 지방의회와 집행부 내 민주당 독점 구조는 여전한 가운데 견제와 감시가 마비되고 비위와 일탈이 이어진다면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안과 견제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투표장 떠난 민심…"민주당 정치적 탄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이 역대(제3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 도내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중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지역 언론들이 여겨왔던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지역의 투표율은 40% 안팎으로 저조했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인 지역들의 투표율은 많게는 77.8%, 적게는 52.9%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인해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자축이 아닌 내부적인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더 심한 저항이 표로 나타날 것”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대패한 상황에 자신들의 텃밭이라 불린 전북지역에서까지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며 “과거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이 아닌 대안 정당이 등장했을 때 돌아선 도민들의 민심을 상기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들도 “일당 독식 구도에 취해 불통과 불합리한 공천을 일삼은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냉소가 이번 투표율에 반영됐다”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는 더욱 극심한 저항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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