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5월 16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이후 40여일 만에 전북경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사람들 중 1명을 구속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후 전북지역에서 경찰이 선거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 브로커 지목 1명 구속, 나머지 구속 여부 '촉각'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를 폭로하고 사퇴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브로커 개입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해당 녹취록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또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 브로커 관련 녹취록 전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오다 녹취록에 등장한 여러명의 브로커들 중 1명을 구속했다.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온 경찰은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다른 브로커들의 추가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언론사 간부, 환경단체 임원 등 수사 향배 관심

특히 A씨 구속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전북경찰청의 첫 선거사범 구속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선거 브로커단 조직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일간지 간부 및 전 임원, 환경단체 전 임원, 개발업체 대표 등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 알 만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과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련 녹취록에는 ”브로커들이 국내 유수 기업(전북지역 개발 관련) 3곳으로부터 2~3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자치단체 후보 등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이번 기회에 지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선거 브로커단의 실체를 파헤치고 후보 간 인사권 또는 개발 이권 약속 등 밀약이 있거나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들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유수 기업들이 후보들에게 접근해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민중행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회 등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낸 바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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