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 바꿔치기' 등 여론조사 조작을 위한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뒤늦게 정치권과 경찰이 분주해졌다. 

특히 여론조작이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여론조작 행위에 연루된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첩보 수집 등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7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정한 주소지(후보자의 선거구)로 통신사 청구지 이전 등은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최근 공천 적합도 조사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관련 가상번호 신청시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선거구의 대상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주소지 이전 등의 수단이 동원된 여론조작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결탁한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방선거 여론조사 브로커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중”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은 선거 브로커들이 금품을 받고 기초단체장 여론조사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여론조사가 조작된 지역으로 임실, 장수, 순창, 완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주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브로커들 암약 여론조작,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무선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면 매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선거 기간에 주소를 변경한 사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수법으로 할용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지역이 반영된 가상번호를 추출하는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비율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브로커들이 전북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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