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쇄신에 성공하려면 대장동 특검에 앞서 이상직·윤미향 의원부터 제명하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의 국회윤리위원회 제명 처리를 결국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언했던 제명 건이 대선 이후로 넘겨지면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송 대표마저 사퇴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대선 관계없이 신속 진행하겠다” 공언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전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야당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위원회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고 수 차례 언론에 밝혔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1월 25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해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표결 처리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2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경과가 진행됐고 대선과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며 야당과의 소위원회 일정 협의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고 내일 야당 측에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선에 파묻혀 감감무소식이 되고 말았다.
제명 건 유야무야, "전주을 보궐선거 물 건너가나?"...지역민들 답답함 호소
송 대표는 사퇴를 하는 바람에 발언 책임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윤리특위 제명안이 곧 처리될 것처럼 긴박하게 밝힌 것과는 결과가 오리무중이란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지역민들은 구속과 재판 중인 상태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지역 공약이 수포로 되돌아가게 된 데 대한 애로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과 제명의 지연으로 보궐선거도 어렵게 됐다는 푸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4월 30일 이전에 결정돼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판인데 이 마저 늦어질 경우 임기 내내 이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 제명처리라도 빨리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오는 4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거나 국회가 조속히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일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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