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가시화' 

'50년 숙원 새만금 국제공항 본궤도' 

'‘도민 숙원’ 새만금 국제공항 날개 달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늘길 청신호’' 

3일 자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걸림돌이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8일 완료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란 긍정적인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청신호’, ‘날개‘, ’가시화‘ 등의 제목에선 금세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듯한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전북 일간지들 “새만금 국제공항 가시화...도민 숙원 해결” 낙관 

전북지역 대부분 일간지들은 이날 관련 기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조류 및 법정보호종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2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올해 1월 국토부가 제출한 2차 보완 제출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함에 따라 5개월의 노력 끝에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방점을 찍었다.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최대 난제였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준 만큼, 차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된다”고 반겼다.

하지만 일부 방송사들은 환경부에서 보완을 요구한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은 과제로 지적했다. 또 일부 서울언론들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진 ’선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환경단체, “부동의 할 사유들 명백..정치적 판단” 비난 

KBS전주총국은 2일 ’새만금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환경단체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며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본안 협의를 요청한 지 반년만이지만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조류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며 “보존 방안은 설계 단계 때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는 이번 조건부 동의가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부동의 할 사유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객관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건부 (동의)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됐다“고 전했다.

이날 JTV도 ’’새만금공항 '조건부 동의'...후속 절차 추진‘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는 앵ㅇ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을 조명했다.

기사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본 환경영향평가도 남아있는 만큼 공항의 친환경 건설 문제는 사업기간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 비판 

기사는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전라북도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크게 환영했다“며 ”하지만 금세라도 착공될 것처럼 보였던 전북의 첫 국제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복병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항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부가 쉽게 동의를 해주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환경단체는 이번 조건부 동의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며 ”기본설계 전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실시설계를 앞두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로 최종 협의 의견을 내고 이를 국토부에 지난달 28일에 통보한 사실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면서 시각 차이가 두드러진단.

지난 1월 26일 국토부가 2차 보완서를 제출한 이후 22일 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변수 수두룩...지나친 낙관 아직 일러 

가장 큰 변수로는 3월 9일 치러질 대선과 그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1차 보완서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서천갯벌 철새에 대한 조류 충돌 및 개체군 영향, 공항 계획부지 및 인근 서식 조류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 등의 재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와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토파괴·생태계 훼손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환경부가 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며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대선 전에 나온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 멀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