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17일(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가 낙제점을 받아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3회 연속 낙제 점수를 받아 특단의 쇄신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광역의회 청렴도 등급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광역의회 청렴도 등급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16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은 하위(미흡) 수준에 해당한다.

종합청렴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했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부문에서 모두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북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군산시의회도 4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 의회 중 최근 2년 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전국 65개 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북도의회 3년간 최하위 등급, “탈바꿈해야” 여론 비등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그러나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낙제점을 받은 수준이라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 등 3가지를 통합해 산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등 지속적 개선 노력" 주문

전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부문에서 모두 4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비리 혐의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며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에 이어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내부 갈등과 반목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의회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을 점검하겠다"며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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