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전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대가성이 인정돼 의원직 상실도 가능해졌다. 해외연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전북도의회는 낮은 윤리의식을 보였고 늦장 선고로 인해 송 의원은 도의장 임기도 마쳤다.

공적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의원과 도의회가 일탈과 감싸기라는 행태를 보였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하는데 그쳐 다시 비난을 모으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이 '전북 주요뉴스 피클'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문제점 등을 조명하고 진단해주었다. 다음은 11월 6일 전북민언련의 '전북 주요뉴스 피클' 내용(전문)이다. /편집주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판결이지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 후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 징계 시기를 놓친 것도 모자라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북도의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이유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앞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의견을 냈지만, 전북도의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는 모두 지급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적의(?) 송성환 전 도의장

송성환 전 도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19년 4월, 1심 판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남았음을 고려하면 ‘무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도의회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성환 전 도의장의 징계를 보류하는 대신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올해 의장직 임기를 마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한다.”라는 이유로 권고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1심 판결 후 나온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입니다.

‘도민 눈높이’가 출석정지 30일? 징계 수위 비판 여론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JTV와 전북CBS 기사 인터뷰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모습으로 도의회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한 도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이다. 뇌물수수,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행위에 갑질과 같은 징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의 비판 수위는 더 높습니다. “징계 전 윤리특위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예고했지만 결론은 회의장에만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라며 도민 눈높이 수준까지 규정하고 말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출석정지 30일(5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윤리위 송성환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3면, 이방희)

[전라일보] 도의회,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출석 정지 30일(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30일 출석정지(11/5)

[전주MBC] '도민 눈높이' 앞세워 제 식구 감싼 도의회(11/5, 정태후)

[JTV] 송성환 출석정지 30일… "솜방망이 처벌"(11/5, 이승환)

[전북CBS]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1심 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11/5, 김용완)

[참고] 송성환 전 도의장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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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