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18일(수)

JTV전주방송에 이어 전주MBC가 최근 전북의 지역농협 부실 대출과 내부 비리·비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한 곳은 JTV전주방송이다. 방송은 지난 10일 첫 보도에서 김제지역 일부 농협들이 군산의 한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해 준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분양 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올릴 수 없는데도 기준보다 10%을 올려 대출을 해줬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JTV, 10일부터 지역농협 부실 대출 집중 보도 

방송은 이어 11일 후속 보도에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8군데 지역농협의 명단과 부실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018년을 전후로 미분양된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부실 대출을 했다가 농협중앙회에 적발된 지역농협은 모두 8곳”이라고 밝힌 뒤 해당 농협과 피해액을 공개했다.

JTV 8월 11일 보도(화면 캡쳐)
JTV 8월 11일 보도(화면 캡쳐)

이날 공개된 부실 대출과 피해 규모를 보면 동김제농협이 37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백구농협 18억 4,000만원, 무주농협 15억원, 진봉농협 13억 7,000만원, 금산농협 11억 7,000만원, 공덕농협 8억 9,000만원, 용지농협 6억 4,000만원, 광활농협 3억 3,000만원으로 이들 8군데 지역농협의 전체 피해 예상액은 115억 1,000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임직원 징계는 정직 3명, 감봉 16명, 견책 17명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공시를 보면, 미분양된 건물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을 10% 상향했거나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은 12일에도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방송은 “담보로 삼은 건물은 다르지만 전주농협도 11억원 가량의 부실 대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8곳 지역농협 담보 건물, 전주농협 담보 건물 주인과 같아” 후속 보도 파문 

방송은 특히 “지역 농협 8곳이 담보로 삼은 군산의 다세대 주택과 전주농협이 담보로 삼은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인이 사실상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브로커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고 연일 속보로 다뤘다.

JTV는 이날 보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역할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통 상임이사와 여신상무 등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한 권고도 지키지 않는 지역 농협들이 많다”는 기사에서 “무엇보다 이번 부실 대출 감사 결과로 직원 49명이 징계를 받는 동안 조합장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이어진다”고 전했다.

JTV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JTV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JTV는 이어 17일 ‘지역농협 부실대출 '공시 허술' 논란’과 ‘감정가 부풀린 대출...경찰 수사 이어지나?’의 두 꼭지 후속 기사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군산 다세대 주택의 부실 대출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군산 다세대 주택은 당시 미분양 건물이라 담보인정 비율을 올릴 수 없지만 8군데 지역농협은 정당한 담보인정 비율보다 10%를 올려 대출을 해줬다가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은 감정가를 부풀린 대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8곳이나 되는 지역농협이 무리하게 공동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브로커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며 “만약 이번 대출을 소개해 준 대가로 누군가 5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전북경찰청은 전주방송의 농협 부실 대출 연속보도 이후 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주MBC, 전주·무주농협 내부 ‘비위’ 연속 고발 주목

전주MBC 8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8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한편 전주MBC도 지역농협의 부실 문제를 이 시기에 연이어 보도했다. 지난 13일 방송은 ‘직원이 횡령하고 책임은 애먼 사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두 달 전 전주농협에서는 농약 구매 담당 직원이 농약 대금을 빼돌려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금액만 8억원대에 이른다”며 “농약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송금이 잘못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농협이 돈을 돌려준 농약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일부를 변상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전주농협의 농약 구매 담당 직원은 농약을 납품한 8개 회사에 농약 대금을 송금하면서 업체마다 서너 번에 걸쳐 수천만원씩, 1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입금됐다”면서 “그때마다 이 직원은 '다른 회사로 입금돼야 할 돈이 실수로 송금됐다'며 다시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재송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실제 돈을 받아야 할 다른 업체의 계좌라는 말을 믿고 송금을 했다”고 덧붙인 기사는 “하지만 농협은 '업체에도 책임 있다'며 입금 금액의 최대 50%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MBC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이어서 전주MBC는 17일에도 ‘무주농협 지점장의 사기 대출?.. "뇌물 받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브로커가 개입해서 이뤄진 비상식적인 대출이 이뤄졌는데 대출 사기를 주도했던 사람은 대출을 실행해 준 농협의 지점장”이라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 사기 대출 건 역시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이란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무주농협은 지점장과 브로커 외에 추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부실, 적극적인 공론화·수사 필요” 여론 

전주MBC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8월 17일 보도(화면 캡쳐)

이처럼 지역농협에서 대출 관련 비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역 방송사들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공론화와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지역본부의 대응 및 사법당국 수사는 게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지역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농협의 부실 대출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와 함께 대출 과정에 관여한 일부 직원들의 책임을 넘어 브로커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부실 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 등 금융권 전반 부실 대출 ‘불똥’ 우려 

전북은행 전경
전북은행 전경

지역농협 외에도 지방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부실 대출도 이번 기회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실 대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 5월 24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디지털타임스 5월 24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지방은행들의 올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광주은행 0.44%, 제주은행 0.53%, 대구은행 0.61%, 전북은행 0.63%, 부산은행 0.67%, 경남은행 0.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은행 중 부실채권 비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전북은행은 가계·기업 관계없이 일제히 연체율이 늘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올 1분기 기업대출의 43.2%를 차지하는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의 연체율이 10bp 올랐다는 점을 금융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농협에서 부실 대출 파문이 잇따라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행을 비롯한 다른 지역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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