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4개월 동안 특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흔적들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백억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불거진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서 점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끝을 향하고 있음이 수사 흐름에서 읽힌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으며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국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 후 점점 빨라지는 전주지검 수사 속도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의 수사가 그동안 4년 째 전주지검장만 네 번째 바뀌었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됐는데 거기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들어가 있다"면서 "좌표 찍기 협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위축되느냐"고 물으며 전주지검장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유의원은 ”향후 수사에서는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잘 유념하겠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보름여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 사건을 맡아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인사혁신처에 이어 경남 진주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사흘 후인 11월 16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 압수수색 역시 이 전 의원의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더니 전주지검은 올해들어 벽두부터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자택까지...최종 목표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전주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세 번째로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더니 11일에는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수사가 점점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면서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 조사도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는 연장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닷새 만인 16일 오전 전주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자택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주지검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및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을 공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양태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향배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벌써 중요 기관의 압수수색만 지난 11월 이후 2개월여 만에 6곳이 진행됐다. 전 정관의 차관을 지낸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야당 의원들 “밀어붙이기 수사로 특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의구심 제기 

더구나 현 정부가 전 정권과 날선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대대적인 수사는 특혜 채용 의혹을 넘어 최고 권력이 개입한 고위직 자리를 보장한 대가성 취업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될 정도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는 “검찰이 전 대통령을 향한 밀어붙이기 수사로 특정당에 유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전주지검의 수사 향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관할인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