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21대 총선 당선 후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직 상실 ’영어의 몸‘...지역구 ’재선거‘ 이어 ’22대 총선‘ 까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나 그 후 임기 내내 구속과 재판을 오가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 및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이다.

’나는 불사조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재판 초기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그가 지금은 영어의 몸인 채 정치는 물론 경제 재개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그로 인해 '전주을' 지역구는 지난해 재선거를 치른데 이어 1년 만인 올 4월 다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치열한 후보군 경쟁 지역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급보증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자금 상황을 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7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참여해 경영진, 관련 실무진이 배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대금인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 고발 이후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 진행...돌발변수까지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지난 16일에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렁 전 사위 서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앞선 지난 11일에는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17일에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또 23일에는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의 수사와 재판들 중 하이라이트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 몸담았던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이자 망신주기식,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