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나는 불사조'라고 주장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수사와 재판이 끝날 줄 모르고 각기 다른 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엔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본금 일부 자신의 이익 위해 사용한 정황 확인...죄질 매우 나쁘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약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제주항공이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이스타항공 지주회사인 IMSC에 떠넘기면서 28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 뿐이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지난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3곳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부터 '수사가 왜 지연되느냐'며 질책을 받은 전주지검은 당시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지 20여일 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에도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증거물을 확보·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