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이후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무속)이 최근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 의원을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폭행 및 스토킹 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검찰 송치

유 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A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등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유 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0년 넘게 교제해 온 사이였으며 그동안 만남과 헤어지기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김제시의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다. 이후 유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현재 경찰은 유 의원에게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의 보강 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고만 밝혔다.

김제시의회 '윤리위원회 처리' 주목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은 “이달 말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관한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심스럽게 밝혀 또 다시 유 의원을 둘러싼 징계 파장이 예상된다.  

김제시의회는 이에 앞서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지난 2020년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등 2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결 내용이었다.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2명 복귀...아픈 기억, 지역사회 다시 '소환'

당시 김제시의회의 제명안은 출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지만 유 의원은 물론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동료 시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특히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난데없는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남녀 시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의원을 모두 제명했지만 다시 의회에 복귀함으로써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시민들 반응이 쏟아졌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김제시의회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허술한 징계 절차가 망신거리가 된 셈이 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당시의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무엇보다 문제의 두 의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김제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3년 전 아픈 기억을 지역사회는 다시 소환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