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드디어 오늘(24일) 실시된다. 올해 전북도에 대한 국감은 4년 만에 현지에서 개최되는데다 올 상반기 최대 정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여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총 집결하는 국감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감사1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뒤 이어 전북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안위 감사1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인 감사반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11명 여야 의원들 새만금 관련 집중 자료 요청...여야 공방 속 '파행' 우려도

11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5명, 무소속 의원 1명이다. 민주당에선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이 나선다. 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도는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새만금잼버리 예산 사용 전반에 관한 내용과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기반시설 관리, 폭우·폭염 대책 등 외에도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자료까지 이미 요구한 상태여서 이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질의와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잼버리 피행 책임과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정부와 여당에 관련 책임이 있음을 집중 호소하며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새만금잼버리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인 점을 들어 정부 측에 책임이 더 크다는 반론을 적극 펼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전북도와 잼버리공동조직위원회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맞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자칫 국감장이 파행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밖에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난 정권과 20대 국회에 이어 계속 표류 중인 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한 문제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부실 빚보증으로 논란이 커진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새만금 태양광 및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남원국립의전원 등 현안 ‘주목’

아울러 대선 공약이지만 최근 유명무실화돼가는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문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준비 등도 중점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에도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라도 천년사’를 둘러싼 역사 왜곡 문제와 전북도 공무원들의 갑질 문제, 정무직 등 고위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 전주 연고 프로 농구단 이전 문제 등도 올 국감에서 논쟁거리로 부각될 만한 이슈들로 꼽힌다.

한편 이날 국감장 밖에서는 전북애향본부 등 102개 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국감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30여명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복원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전북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상임위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을 포함해 이번 주말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 국회는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심의를 앞두고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이 배정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장 대행 체제 국감...‘무늬만 자치경찰’, ‘경찰 기강 해위’ 중점 도마에 오를 듯

한편 피감기관장이 공석인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이날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실시된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오전부터 열리는 전북도에 대한 국감을 마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전북경찰청에서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의 퇴임으로 인해 공석 사태인 전북청은 최원석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대신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받게 된다. 최 부장은 최근 강 전 청장의 퇴임 이후 국감 준비를 해왔다. 

이번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 내부 비위가 중점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롯해 성 비위, 영리 행위 등 기강 해이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유명무실한 실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