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내역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지역 현안 조사·연구에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잼버리 외에 새만금사업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새만금 관련 조사·연구 실적 전무하거나 미흡” 국감서 집중 질타

16일 한국은행(한은)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한은 전북본부·대전세종충남본부·충북본부, 전북지방조달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전북본부의 새만금잼버리를 비롯한 새만금사업 관련 연구가 전무하거나 저조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은 전북본부가 발간한 조사·연구 보고서 중 새만금잼버리 관련 내용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련 조사 및 연구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양경숙·양기대·이수진·정태호·박광온·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이 집중 질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관련 질의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인원 대비 연구 보고서 발간 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이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새만금잼버리가 조기 철수하면서 지역경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났다“며 ”특히 상인들의 피해가 막중했는데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고서 목록을 보니 잼버리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적시에 지역경제 현안을 가지고 조사·연구해야 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 인원 대비 연구 보고서 발간 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2년 초과 근무 인원이 평균적으로 총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지역 전문 부문' 신입 공채 인원도 전국적으로 2명에 불과해 전체 채용 인원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은 전북본부는 총원 33명, 연구 보고서 발간 건수 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본부와 총원이 동일한 강원본부(13건·33명)와 비교해 크게 뒤졌으며, 절반 수준인 목포본부(3건·18명)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 “새만금 조사 보고서 등 한 장짜리 보고나 2페이지 불과...내용 부실”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전북의 현재 최대 과제는 새만금사업"이라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지역경제 조사 보고서, 조사연구, 현장 리포트 등은 총 5회에 불과하다"는 한 의원은 "이마저도 한 장짜리 보고나 2페이지에 불과하는 연구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그나마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전북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등 성의가 없는 보고서”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박광온 의원 “새만금사업 관련 조사·연구인력 부족하다면 외부 용역 통해서라도 조사 추진해야”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새만금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전라북도의 신산업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며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보고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로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본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북본부 차원의 깊이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전북본부의 미흡한 노력과 성과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관련돼 조사·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6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이 직접 연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준영 의원 “새만금에 대해 충실히 연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어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이라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새만금에 대해 충실히 연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날 한은 전북본부 국감장에서는 새만금잼버리와 새만금사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내역이 전무하거나 부실하다는 질타가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상규 한은 전북본부장은 "지적한 내용들을 명심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내년에는 더욱 심도 있는 자체 조사·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이런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보겠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