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 등은 7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3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해진 법에 따라 4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주권 포기...본회의 재표결“ 

민주당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 7명을 비롯해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지역 현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놓고 당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로또'라고 부르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심의 분노가 보이자 정부는 뒤늦게 적정 쌀값을 20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대화를 요청할 때는 무시하더니 뒤늦게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것이 이상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4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의결 어려울 듯...농민들 주장 반영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투표를 하더라도 현 민주당 의석 169석만으로는 재의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쌀 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도록 양곡관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