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국이 다시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 바람에 쌀값 정상화는 그만두고라도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최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해 온 농민들의 한숨 소리와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총리 ”쌀 산업 발전과 농업 미래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 재의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29일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달 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농민 생존권 요구 외면, 국가 식량안보 포기 선언한 것“ 반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누더기 양곡법 개정안마저 거부라니...농업 포기하라는 것“ 분통 

그러나 이처럼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반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농민들은 그동안 1년 반의 노력이 빈손으로 끝났다며 분노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개정된 양곡법은 시장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 격리를 발동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전년 대비 시장 가격 수준“이라며 ”올해 5% 떨어지고 내년에 또 5% 떨어지고 한정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 격리 부작용만 들춰내 통과한 양곡관리법도 당초 취지와는 먼 누더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한 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며 정쟁으로 이어오던 양곡법 개정안이 겨우 국회를 통과하는가 싶더니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겠다는 것은 농업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