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늘(13일) 여야가 표대결을 보일 것으로 보여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논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밝혀 마찰과 파행이 예상된다. 

[해당 기사]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운명 13일 갈린다…민주당 “본회의 재투표”, 농민단체 "재개정하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9일 만에 국회 표대결...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 등은 7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3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해진 법에 따라 4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들 거센 투쟁 예고 속 민주당 “대체 법안 준비 중”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원택(김제·부안) 전국 농어민위원장과 신정훈(나주·화순)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 그동안 삭발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억제해 쌀값을 정상화 하도록 한 ‘쌀 과잉생산 방지법’이자 국민 여론조사에서 66.5% 가량이 찬성한 민생법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또 다른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차피 농민들의 실상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석상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마치 매년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개정안의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정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앞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이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농해수위 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농민 대표 3명 등 6명이 삭발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 또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그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를 이루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