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발제문 공개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시켜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릴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논란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혜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이 부지의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1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추진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와 법률 관계 및 그동안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이익과 올바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이날 세미나에서 첫 주제 발제를 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관련 언론보도 사례 분석 연구’에 관한 내용(전문)을 모두 5회에 걸쳐 소개한다.

4)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등기
–특징: 개발론-신중론-반대론 대립, 공공개발론 대두,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철거 시작, 특혜성 논란·갈등 지속
제4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716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져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시기로 분석됐다. 앞선 제3기의 383건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보도를 할 정도로 전국은 물론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주시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자광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 시기 언론 보도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찬성과 반대, 신중론으로 구분되었다.
전북도민일보(2018.5.3.)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잠재울 만큼 획기적인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개발이 이뤄져한다”면서 “143층 건물 규모의 타워건설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변시설 건설 사업이 과연 가능할지에 의문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해 신중론을 펼쳤다.
경향신문(2018.7.3.)은 “주변 시세는 이미 3.3㎡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공적인 알박기’를 허용해준 전주시는 이제 그 땅을 용도변경해주기 위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대한방직은 이 부지를 지난해 10월 (주)자광에 1980억원에 팔아넘겼다. 자광이 첨단공장을 짓기 위해 거액을 들여 공업지역을 사들였을 리 만무하다. 자광은 이 부지에 143층 타워와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냈다. 현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세계에 내로라하는 명물 타워가 전주시내에 들어서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박수받아야 할 타워가 특혜 시비를 안고 있는 대한방직부지에 들어서려 한다는 점이다”고 특혜론을 부각시켰다.
또 경향신문(2018.10.11.)은 “(주)자광은 지난 3월 전북일보 주식 45%를 45억원에 사들였고, 장수 방화동계곡에 자리잡은 우석대 학생수련원 1만5000㎡를 30억원에 매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일보 회장과 우석학원 이사장은 동일인이다”며 “(자광은)경찰과, 지역언론인,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공무원 출신들을 영입해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깊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역의 여론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로 비도덕적이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로 지역 언론들과 궤를 달리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전북일보(2018.5.3.)는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에는 전주가 안고 있는 문제와 답이 담겨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컨벤션 하나 없는 게 전주의 실상이다. 전주시 재정 형편상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광산업을 일으킬 만한 여력도 없다“는 보도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북일보(2018.11.20.)는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은 20일 생태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유입 대책이나 교통정책 수립 문제가 소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는 이어 "이 의원은 '현재 대한방직공장은 이전됐는데 언제까지 석면 지붕으로 쌓인 폐허가 돼 가는 공장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전주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상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발론에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2018.11.26.)는 “전주시가 대한방직 전주공장 소유주인 (주)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 신청을 반려하면서 ‘143 익스트림 타워 건설’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 전주시의회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타워 건설에 두 번째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업체의 계획대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해 ㈜자광의 계획안에 전주시가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문을 닫고 공장 폐쇄 수순을 밟았다는 보도도 눈에 띄었다. 전북중앙신문(2019.4.2.)은 “당초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주공장 직원은 112명에 달했지만 사실상의 ‘공장 폐쇄’ 수순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대한방직은 전주공장 매각 후 완주군 이서면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나 사실상 공장을 폐쇄하면서 전북에서 철수한 상황을 빗대어 보도한 것으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시민공론화위원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자광이 시큰둥한 모습도 언론에 부각되었다. KBS전주총국(2020.11.9.)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섯 달 만에 세 가지의 청사진이 나왔다”면서 “금융, I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중심 개발안과 백화점·호텔·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상업 기능 중심 개발안, 생태공원과 문화복합 체육시설 등 공공기능 중심 개발안 등 세 청사진 모두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고르게 포함했지만, 각각의 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정작 관건은 땅 주인인 자광과 사실상 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전주시의 수용 여부다. 이미 자광이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이 바뀐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공공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나았다. 연합뉴스(2021.3.8.)는 "정의당 전북도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안일 뿐 결정은 오롯이 김승수 시장의 몫"이라며 "김 시장은 전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를 맞아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서두르는 형국을 보이면서 많은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JTV전주방송(2022.8.17.)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자광 측이 처음으로 만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며 “김승수 전 시장과 달리 개발에 적극적인 우범기 시장과 자광 측의 만남으로 대한방직 터 개발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다 폐공장의 석면 유출 논의가 다시 나오는가 싶더니 곧바로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2022.9.4.)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옛 대한방직 폐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석면 등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광에 폐공장 건축물 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철거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철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를 전후로 반대 주장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식 행사에 도시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또한 (주)자광의 철거 착공식이 있던 날(2022.12.21.) 행사에 앞서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결국 국민경제 위협할 것”이라며 “자광은 143층 타워라는 미끼를 전주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일반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기 자본금이 15억원뿐이고 빚이 3,500억원인 회사가 5,000~6,000억원이 들어가는 143층 타워를 건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철거 이후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됐다”면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은 어떤 형태이든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원형 보존 방안 및 대체 서식지 조성, 공사 중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부지 내에 어디든 조성해야 하는 녹지를 맹꽁이 서식지와 함께 조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2022년 12월 29일 외국인(태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분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며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광을 규탄한다“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표 5>는 이 시기(제4기)의 언론 보도 내용 중 특징적인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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