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의 늪'에 빠졌다.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터지고 말았다. 4년 전 곧 통과할 것처럼 여겨졌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 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떠오르게 한다. 

무엇보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인 일부 지역의 견제와 부정적 여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도 아닌 법사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의 발목이 붙잡혔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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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고 말았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출발한 법안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당황하며 황급히 대책을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이미 짙은 암운이 드리운 상태다. 

강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 의원의 반대 외에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해 정치력 한계에 이어 논리력 부족도 한몫 가세했다. 

앞서 <전북의소리>와 <전북CBS>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동안 강원과 제주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감지됐다. 심지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분위기가 맴돌았다. 이들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특별자치도 남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와 '호남의 결속 또는 경쟁력 저하' 등이 주로 거론됐다.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그러더니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지역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해 결국 계류됐다.  

유상범 의원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해 ‘특례 지원에 관한 구체성 모호’,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대안 미비’, ‘다른 지자체법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계류 이유로 내세웠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부정적이거나 노골적인 반대 논리를 설득할 만한 전북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부재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전북과 관계된 사람,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전북 정치력 한계

타 지역에 비해 가뜩이나 열세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수는 이상직 전 의원(전주을)의 '당선 무효'로 인한 공석에다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치되지 않아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조차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오죽했으면 "이날 시대전환 소속 의원이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전북 정치력의 현실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민주당 소속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익산 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 등이 나서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을 거들었지만 제기된 부정적 논리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김도읍(부산북구·강서구을)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견이 있어서 계류한다”고 밝히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이달 1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환호했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발목이 잡힌 바람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다음 임시국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다시 제정·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지역의 부정적 논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해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비전과 특례 구체화에 팔 걷어붙였다” 

무엇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북특별법자치도 법안이 계류돼 전북도민들의 실망과 한숨소리가 크다. 일부 도민들 사이에는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예상됐던 반대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초선과 재선의원 중심인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모습과는 달리 강원지역 언론들은 7일과 8일 ‘특별자치도 출범 6개월 전…시간없는 강원도 속도낸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범국민추진협의회 선두’ 등의 기사에서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비전과 특례 구체화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범국민적 열기 결집을 위한 범국민 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잇따라 보도해  대조적이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