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른 지역들에서 쏟아져 나온다. 

특히 앞서 특별자치단체로 승격한 지역들의 경우  '특별자치 난립'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 우려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인근 광주·전남지역은 '호남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밑그림이 그려진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1일 국회 상임위 통과...남은 본회의 통과 '관건'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남은 가장 큰 관건이다. 

앞서 전북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다른 지자체들은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지위에 도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감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지적과 함께 경계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올 들어 강원도와 전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성과를 내자 다른 자치단체들도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의회의 심사를 받는 중이다. 또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특별자치도 남발' 우려하는 지역들…왜? 

이런 상황에서 이미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주로 '특별자치단체의 난립이 기존 지방자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30일 1면 머리기사 ''특별자치도' 난립 특례 남발…강원도에 '독'되나'에서 "전북과 경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에 각 정치권도 힘을 보태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강원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특별자치시·도간의 이견이나 특례요구 남발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취지가 아예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라일보도 이날 '강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눈앞...제주 위상 제고 절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논의가 순풍을 타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2개 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실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인근 광주·전남지역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KBS광주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진행자인 정길훈 앵커는 "호남 차원에서 보면 전북은 전북대로 또 광주전남은 광주전남대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결속력 이런 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답변들 중 이런 말도 끄집어 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금은 다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고 대구·경북의 영남권 통합 경제권이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광주·전남·북에 대한 호남권의 경제권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이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돼서 전북이 별도의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 전략을 가져간다고 보면 앞으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 의원 "다만 광주·전남의 여러 가지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어떤 광역 경제권 모델을 가져가고,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경제적인 앞으로 발전 전략을 도모해서 양측이 서로 경쟁적인 구도를 가져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메가적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의 경계와 부정적인 시각이 넘쳐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남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 '호남의 결속 또는 경쟁력 저하'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본 전북의 한 재선 지방의원은 "그동안 누려왔던 특별한 위상이 하나둘씩 지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다른 특별자치단체 정치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낙후 지역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전북도와 전북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