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큰 산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병합 상정해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를 감안,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관문 통과 불구...신중한 대처·노력 필요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다음 달 초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될 경우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독점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며 반기고 있다. 

또한 규제 특례 신설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제 겨우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나친 지역주의 프레임을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다. 

전북 여야 정치권 '환영' 일색 

한편 이날 전북 정치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과 긍정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반겼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여야 협치의 성과”라고 환영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