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북동행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 10월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이후 "지역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 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뜻을 내비쳐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표결에서 반대한 국회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을 제외하고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을·울릉)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북 현안을 돕겠다며 구성한 '전북동행 의원'이자 '명예도민'으로 밝혀져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병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지역 자치분권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정책 방향 먼저 만들어야” 

특히 서병수 의원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하고 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서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광역경제권에 선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 자치 분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짚었음에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며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철학 없는 ‘나눠 먹기’, 국민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그러면서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뿐만 아니다.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며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더니 결국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한 듯 서 의원은 ”부산은 세계 5위권의 항만과 해양도시로서의 ‘특별함’, 전남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한류 근원도시로서의 ‘특별함’,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로서의 ‘특별함’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음으로 포장하려는가?“라며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 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전북발전 위한 공로 인정“ 명예도민증 수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SNS 등을 통해 피력하는 것이야 말릴 수 없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2016년부터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하고 활동해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지난 10월 26일에도 19명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이 김관영 전북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전북도는 당시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전북의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서병수 의원도 포함됐다.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은 △전주동행 박진·추경호·송언석·김승수 의원 △익산동행 양금희 의원 △군산동행 송석준·김미애 의원 △정읍동행 김상훈 의원 △김제동행 구자근 의원 △완주동행 이종배 의원 △임실동행 이헌승·김선교·김병욱 의원 △진안동행 최춘식 의원 △무주동행 유의동 의원 △장수동행 최형두 의원 △순창동행 성일종 의원 △고창동행 김희곤 의원 △부안동행 서병수 의원 등이다. 

이날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북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전북의 발전이라는 성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동행의원들과 함께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