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1월 28일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보았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우범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검찰 ‘무혐의’ 결정에 반발 확산...왜?>, <“폭행 없었다”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검찰 “동료교수 폭행 있었다" 혐의 인정...‘재판행’>, <롯데건설, 강원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심각...전주종합경기장·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에 영향 없을까?> 등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우범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검찰 ‘무혐의’ 결정에 반발 확산... 왜?>이다.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이 우범기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유는?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 기간 토론 당시 주요 쟁점은 브로커와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브로커들과 수차례 연락했는지, 연락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증거 불충분이 가장 큰 무혐의 이유로 밝혀졌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발한 내용 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장 큰 논란은 선거 브로커 관련 수사가 몸통은 비껴갔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높다. 또 하나는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이 우 시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시민단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지역일간지 기자까지 가담했던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을 접촉해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개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우 시장과 관련한 발언이 수십 차례 등장한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리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4월 선거 브로커들을 만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통화 내역에도 이후 브로커 3명과 20차례가 넘게 연락한 사실도 적시되어 있지만 검찰은 우 시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전북CBS 노컷뉴스도,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 브로커 2명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부분도 논란?

그렇다. 전북CBS 노컷뉴스도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한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불기소 이유는?’이란 제목의 25일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 브로커 2명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우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과 총 30차례 통화했다“는 기사는 ”우 시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A씨와 5회, B씨와 25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우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 한 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불송치결정서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바로 쟁점과 논란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통화하며 선거 브로커들과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우 시장이 통화했거나 만났다는 선거 브로커들 중에는 이미 구속됐거나 기소되지 않았던가?

그렇다. 앞서 이 전 예비후보에게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과 더불어민주당 전 당직자 1명 등 선거 보로커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에 이어 지난 8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1명은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부실 수사에 이어 형평성 논란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우 시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들 반응은 어떤가?

고발인 측, 즉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선거 브로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업체와 정치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화 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검찰이 우범기 전주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건 지난 9월이지만 공소시효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마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항고를 시도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처분 때문에 그나마 항고초자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려고 했으나 항고 시점과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맞물려 효과가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라며 ”공소시효가 멈추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일반 고발인이 아니라 선거 시 기호를 부여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고발인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기소되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불기소되는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너무 짧은 공소시효 기간의 한계와 문제점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늑장 수사'와 '몸통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받은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의 우 시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더 거세다.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민간인 신분으로는 항고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상 항고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짧은 공소시효를 빌미로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 기한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에 송치된 다른 지방선거사범들이 제대로 조사를 받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지 유권자들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번째 핫이슈는?

<“폭행 없었다”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검찰 “동료교수 폭행 있었다" 혐의 인정...‘재판행’>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발언 논란에 휘말렸었다.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가게 된 것인가? 

그렇다.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자 천 후보 측이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전북대 이모 교수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지 않았나?

그렇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전북대 이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이 교수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음에도 경찰은 첫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폭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도 줄기차게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해 오지 않았나?

그렇다.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선거 후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해당 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폭행 사실은 없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교수의 최초 진술과 대질신문 내용 등을 종합해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후보는 물론이고 폭행 의혹 당사자도 부인하는 내용을 어떻게 검찰은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었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폭행 의혹 당사자인 이모 교수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적 판단을 이어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동료교수 폭행이 있었다는 시점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던 2013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전북대 이모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으로 이 사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지만 문제는 결과에 따라 자칫 교육감직을 내려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때문에 법적 공방 과정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번째 핫이슈는? 

<롯데건설, 강원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심각...전주종합경기장·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에 영향 없을까?>이다.

-롯데건설이 '강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롯데그룹은 롯데건설 대주주인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계열사를 총동원해 롯데건설 지원에 나설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형국이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그룹 계열사와 은행으로부터 총 1조 4,5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롯데건설은 지난달 18일 롯데케미칼로부터 운영자금 5,000억원, 지난 8일에는 롯데정밀화학으로부터 3,000억원, 지난 10일에는 우리홈쇼핑(브랜드명 롯데홈쇼핑)으로부터 1,000억원을 수혈받았다. 롯데건설은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2,,0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자금 경색난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주시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롯데가 자주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역 반응은 어떤가?

전주시가 당장 롯데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20여 년 동안 전주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알박기 특혜’, ‘먹튀’ 등의 논란에 휩싸인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의 중심에 롯데가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종합경기장 내 2만 5,000㎡로 계획한 컨벤션센터 부지를 5만㎡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종합경기장 부지개발(MICE 인프라 구축)의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민선 7기 말에 착공한 종합경기장 개발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폭 변경해 다시 초안을 발표하자마자 롯데의 자금난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돼 난감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더욱이 그 중심에는 롯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과 논평을 내고 롯데의 전주종합개발 참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컨벤션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롯데와의 협상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며 “예상컨대 롯데는 종합경기장 부지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백화점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송하진 전 시장이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 더욱 후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논평은 “컨벤션센터에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호텔까지 건립해야하는 롯데가 손해 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시민의 땅’을 재벌에게 내어주고 지역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도 11일 성명을 내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1963 시민의 숲' 조성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은 다시 롯데쇼핑에게 개발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사업에 롯데건설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자광이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23만㎡를 매입한 후 2019년 초고층 타워와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할 무렵 이미 롯데와 ㈜자광과 관련성이 제기됐다. 2019년 8월 19일 KBS전주방송총국과 연합뉴스 등은 당시 해당 기사에서 "롯데건설이 이사회를 열어 옛 대한방직 터 매입 자금으로 자광에 880억원을 빌려주고 6개월 만에 만기가 도래하자 연기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전주시민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한 언론들은 기사에서 "롯데건설이 지난(2019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전주 신시가지 복합개발사업 대출 약정 만기 연장'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이는 롯데가 대한방직 터의 실제 사업자라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롯데와 자광과의 관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당시 전주시민회는 성명에서 “롯데는 이번(2019년)뿐만이 아니라 자광이 전주대한방직 용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자광-대한방직 간 매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2017년)에 이어 부지매입 대금 전액 대출로 이뤄진 매매 대금 대출 계약(2018년)에도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또 성명에서“(주)자광의 특수관계회사는 10여개인데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대부분 사업을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면서 “롯데는 자광이 롯데그룹의 위장계열사인지, 아니면 속칭 바지회사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해 온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와의 연관성 논란은 민선 8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고?

그렇다. 이날 최명철 시의원(서신동)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2012년 맺어진 협약이 있다"면서 "당시 협약서에는 롯데쇼핑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주시가 (다른 방향의) 재정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롯데쇼핑이 전주시와 협약을 한 뒤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의회 승인을 거쳐 임대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롯데쇼핑이 새롭게 협의를 할 의지가 없다. 전주시만이 롯데쇼핑에 일방적 해약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까?

전주시가 20여년 동안 ‘개발’의 미명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물단지로 둔갑시켜 온 전주종합경기장은 늘 대기업 롯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효자동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를 둘러싼 개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롯데건설의 자금 사정이 언론보도 내용보다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설 전문가들도 “초기 계획과 달리 막상 대규모 공사에 돌입하면 예상 밖의 변수들이 작용하는 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금조달 상황”이라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민간 개발을 서두르다보면 자칫 큰 낭패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