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 동원 대통령 인사권의 노골적인 반란은 미루어 짐작했다.

그러나 전 법무장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이는 헌정체제를 파괴한 명백한 사태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말이다, 전 법무장관 박상기는 재임시에 뭘 했나? 왜? 이제와서 윤석열 일탈 반란을 ‘공식 증언’하나?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어제 대검이 발표한 “박상기 법무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조국 장관을 선처해 달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신임 법무장관 “선처”를 아래 것한테 “법무 장관이 부탁”을 했다?

이 무슨 해괴한 경우인가?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최악 인사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 박상기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개혁 과제를 말아먹은 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의 직무유기하고 한 쌍이다. 그럼? 오늘 청와대나 정부 주요 인사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효성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혁을 보라, 전임 이효성과 무슨 차이가 있나? 채널A(동아일보)와 TV조선(조선일보) mbnTV(매일경제)는 종편TV 방송 취소 상태임에도 방치하고 도리어 그들 편에 서있다.

주요 포지션마다 직무 유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시간도 많지 않다. 앞으로 1년이다. 1년 후면 대통령 선거 정국이다.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권 실패한다. 문 정권 망하면 나라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다. 정권 수임자들은 문재인 정부 취임 때 100대 국정과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100가지 과제를 전부 달성하는 건 차치하고 국가 사회 중추의 ‘정의의 실종’은 막아야 한다. 절박한 시간이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