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지역 진보단체 시민운동가를 압수수색하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철 지난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 등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정권 위기 모면 위한 공안정국 조성,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9일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라북도와 제주, 경상남도 등지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인 하연호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독재정권 시절 행태와 동일...156명 앗아간 대형 참사 직후 발생한 공안 사건”  

단체는 성명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30% 언저리 바닥을 기는 데다 156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 직후에 발생한 공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며 정권의 위기를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하연호 대표의 경우 2013년 무렵의 일을 문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성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10년씩 묵혀놓은 셈이니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묵인·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명은 “정권이 위급해지니 알아서 충성을 다하는 국정원의 행태는 박정희 시절 안기부와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은 ‘간첩 조작 사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나섰다”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철 지난 공안몰이로 정국 전환될 리 만무...더욱 거센 저항 마주하게 될 것” 

단체는 끝으로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려 들면 정권의 명줄을 깎아먹을 뿐”이라며 “이런 철 지난 공안몰이로 정국이 전환될 리 만무하며 더욱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조직해산),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기본소득당, 615전북본부, 차별없는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YMCA만인회 등 3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북 외에 서울, 경남, 제주 등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9일 전북을 비롯한 서울과 경남, 제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북지역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 의장 등을 역임하고 전북민중행동 대표를 맡아 할동 중인 하연호 대표가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전주와 김제에 있는 하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하 대표 등이 북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