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와 치루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1년이 됐다.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근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에 두어 차례 언급하기도 했지만, 60년 간 계속되는 대 일본 ‘무역 만성 적자’ 문제다. 한국이 개발 도상국 시기의 산업 특징인 원자재와 기술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값싼 인력으로 조립해 수출하는 가공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다.

한국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였다. 이런 식의 대 일본 무역 경제 방식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60년 가까운 기간 1,00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였다.

한국은 일본에 무역적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이는 계속해서 영원한 일본의 경제 식민지 하청 구조가 운명처럼 여기게 됐다. 이것이 관성이 되어 일본으로부터 주요 부품이나 기술을 사들이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미신이 일반화 됐다.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

과학 기술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국가 산업 동력이 발굴되고 산업 시스템이 정교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한ㆍ일 무역 전쟁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

21세기에도 일본 경제 하청 식민지 연장이라면 너무 비참하다. 이의 극복과 대등한 무역 경제가 가능한 산업 경제역량을 키우는 것이 오늘 국가 사회 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산업 시스템 전반이 이 주제에 통괄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