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취임 한 달 만에 장외 홈런 쳤다' 

'전북도, ‘하이퍼튜브’ 유치 성공' 

'하이퍼튜브 시험장 새만금 유치' 

3개월 전인 지난 8월 5일.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튜브 시험종합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뉴스가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지면과 영상에 집중 조명됐다.

'기업유치'를 공언하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처럼 가뭄에 단비 만나듯 즐거워하는 표정과 이를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다소 과장된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탈락해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망감이 교차되고 있다. 

9년간 9,046억원 투자 새만금 지구 종합시험센터 설립 계획 '차질' 불가피 

특히 9,000억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예타 대상에선 제외돼 유치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과기부에서 열린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번 탈락의 원인을 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 외에 사업 타당성 부족 및 준비성 결여, 안전대책 미흡 등이 탈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타 심의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한해 미리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그런데 올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 사업에는 ‘달 탐사 2단계 사업(과기부 소관)’,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산업부 소관)’,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산업부 소관)‘,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산림청 소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복지부·과기부·산업부·질병청 소관)’ 등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9,046억원을 투입해 초고속 추진동력을 비롯해 부상시스템, 아진공차량 및 무선시스템 등을 개발해 최종적으로는 시속 800km의 운송수단을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부 “상용화 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 부족, 안정성 대책 미흡 등 탈락 이유” 

이번 예타에서 탈락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는 건설 이후 핵심 기술연구 4년, 시험선 구축 3년, 실증기간 2년 등 연구기간 9년 외에는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용 연구 외에도 상용화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데다 당초 우려됐던 안전성 문제가 높게 제기됐다.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해소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탈락의 큰 이유로 지적됐다. 

앞서 전북의소리는 지난 8월 5일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튜브 시험종합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는 것을 반길만 하지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책 마련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칭찬·과열 홍보 경쟁...안전문제는 왜 언급 안 하나? 

과기부 관계자는“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사업의 크기에 비해 기획 과정에서 상용화 여부를 비롯해 핵심기술 개발 부분과 실증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아 기획 과정의 미비점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내용 논의 후 예타 재신청 계획”...김 지사 124개 공약사업 확정 

이에 대해 전북도는“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2022년 4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 사업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예타 검증의 높은 벽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의 예타 대상 선정이 물거품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4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전북도는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민선 8기 도지사의 124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1일 전북도는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서를 확정, 김관영호의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비롯해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인프라 확충, 지역소멸 대응 인구·청년 지원연구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