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월요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이번 주(8일)에는 3가지 지역 핫이슈를 조명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칭찬·과열 홍보 경쟁... 안전문제는 왜 언급 안 하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에 깊숙이 다가간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수사 칼끝’>, <쿠팡 투자 무산 완주군 산업단지 ‘애물단지’ MOU 줄줄이 철회 ‘빚더미’까지?> 등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요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칭찬·과열 홍보 경쟁...안전문제는 왜 언급 안 하나?

- 어떤 내용인가?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튜브 시험종합센터'(일명 총알탄 열차 시험장)'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뉴스가 주말 지역언론들의 지면과 영상에 집중 조명됐다. '기업유치'를 공언하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처럼 가뭄에 단비 만나듯 즐거워하는 표정과 이를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다소 과장된 모습들도 눈에 띈다.

4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이동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결과, 전라북도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에는 충남 예산과 경남 함안도 도전장을 내밀며 경합을 벌였지만 새만금이 초고속 이동 수단인 하이퍼튜브 시험종합센터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자율주행 상용차 실증 단지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보도하는 전북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반겼다. 영상과 지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부분 일간지들은 1면 머리기사로, 방송사들도 헤드라인 뉴스로 무게 있게 전했다.

전북일보는 4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장외홈런을 쳤다”는 표현을 제목과 기사 리드에서 부각시켜 가장 눈길을 끌었다.

- 하이퍼튜브, 언론보도들이 치우쳤다는 말씀인가?

언론들은 전북도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총 사업비 9천억원이 넘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추진, 4일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이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며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부지로 선정된 것은 농생명용지가 지닌 최적의 부지 조건과 당선인 시절 인수위 때부터 공모전략을 수립해 온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지사를 칭찬했다.

이처럼 3일과 4일 전북지역 언론들의 가장 큰 의제로 등장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새만금 유치'에 관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의 발표 소식에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만 가득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은 “전라북도는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 하이퍼튜브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들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물론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로 탄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애드벌룬을 띄우다 보니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 그러면 실제로 어떤 면을 봐야 할까?

하이퍼튜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원연구원이 미국형인 하이퍼루프 모델을 한국형 모델인 하이퍼튜브로 개발하기 위한 첫 시험센터를 유치한 것 뿐이다.

미국 스타트업체가 2018년 10월 스페인에서 최초로 공개한 하이퍼루프는 밀폐된 터널을 진공 상태로 만든 뒤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캡슐을 집어넣고 운행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미래형 교통수단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해 한국형 모델인 하이퍼튜브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간 약 1조 1,000억원 가량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아진공(0.001기압) 상태의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주목받을 만하다.

- 아까 안전문제가 제대로 안 짚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

안전문제가 실제로 우려된다. 철도 및 건설 전문가들은 “하이퍼튜브가 비록 시험단계 일지라도 튜브 파손 시 파편 문제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창문이 없어 사고가 날 경우 ‘승객 전원 사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며 “응급대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전문기술연구원들은 새만금의 연악한 지반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하이퍼튜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동 및 관제센터, 7km 이상의 시험 선로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 돼야 한다는 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원연구원 측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연악한 지반에 파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문기관들의 안전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낼 만한 대책을 전북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게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짚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같이 한 거다", 도리어 이런 입장?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환영의 입장이었다. 도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7대 공약이었던 만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간 협치의 첫 성과물이자 전북 정치 발전을 위한 상징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를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치의 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하이퍼튜브 유치 후에 우리 지역의 보도와 논의들을 보면서 짚어봐야 할 점은 뭘까?

7km 이상의 직선 노선이 필수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최적지였다는 점은 이미 떼어 놓은 당상이란 말도 나오지만 전북도와 전북지역 언론들의 흥분 일색의 홍보·보도에선 이러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단지 새전북신문이 이날 관련 기사 말미에서 “국토부는 전북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그 사업지를 전국 공모에 부쳐 논란을 일으켰다”며 “더욱이 사업부지 무상제공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결과적으로 전북도는 공약대로 사업은 따냈지만 축구장 31배(22만㎡)에 달하는 사업부지는 지방비로 사주게 생겼다”며 “그 매입가는 약 60억원대로 추산됐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새만금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서 체결을 하고도 무산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아직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기대와 애드벌룬을 띄운다면 자칫 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 지나친 기대와 호들갑보다는 과거의 뼈아픈 투자 유치 실패 사례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2.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에 깊숙이 다가간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수사 칼끝’

- 내용 소개부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불법 선거 동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점 '윗선'으로 향하는 형국이다. 특히 송하진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을 지낸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나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북도 전 팀장이었던 김모 씨를 구속한 가운데 전 비서실장을 지낸 송모 씨, 장모 씨, 고모 씨 외에 한모 전 과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하고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가족과 주변 사람, 부하 직원을 동원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모집한 후 해당 입당원서들을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 엑셀 파일로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얼핏 보면, 매번 비슷하게 반복되는 뉴스 같은데,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됐다고 볼 상황?

어떤 핵심 측근까지 칼끝이 겨눠졌길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유출돼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으로 수사를 벌여 온 전북경찰은 송하진 전 지사의 비서실장들과 전직 센터장에 이어 현직 센터장을 추가 입건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주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이자 도청 간부 출신인 김모 씨를 구속하면서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김씨는 경찰이 지난 4월 22일 확보한 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장을 관리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체포된데 이어 법원은 김씨가 도주 전력이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의혹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더니 결국 전북도지사 전 비서실장들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결국 최고 윗선이 누구냐인데, 밝혀질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에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지시한 최고 윗선이 과연 누구인지 수사의 향배에 주목이 쏠린다.

이날 전북경찰은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지역에 센터를 운영하며 60여만 명의 조직력을 갖춘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입 의혹과 직원들의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에 이용되고 선거 조직화 된 데에는 '윗선'이 반드시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입당원서 불법 수집과 정리에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실제 경찰이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엑셀 파일 문서에는 권리당원 1만여 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가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 쿠팡 투자 무산 완주군 산업단지 ‘애물단지’ MOU 줄줄이 철회 ‘빚더미’까지?

- 내용 소개부터!

완주군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주) 투자 유치에 실패해 파장이 크다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투자 유치를 명분 삼아 개발해 온 완주군 산업단지가 빚더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 유치가 무산된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미분양 산업용지와 대출채권으로 완주군이 막대한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까지 발생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용도 활용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쿠팡이 3만평에 1300억원을 투자하며 들어오기로 했던 완주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는 쿠팡 외에도 투자 철회와 미분양으로 완주군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게 돼 악순환의 시작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애초 계획보다 수백억 원 이상 조성비가 상승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초 3,443억원이었던 조성비가 현재 4,000억원 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점은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얼마나 MOU를 체결했다가 얼마나 무산된 것인가?

실재로 지난해 완주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MOU를 맺은 업체는 9곳으로, 이 가운데 두 곳만 계약을 체결했고 다섯 곳이 투자를 철회했다. 건축비 상승과 기업의 내부 사정, 그리고 MOU 체결 당시보다 분양가가 평당 2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완주 테크노밸리에 들어오기로 했던 쿠팡의 투자가 불투명하게 된 것 외에도 지난해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던 업체의 절반 이상이, 줄줄이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상되는 파장은?

잇따른 기업 유치 실패로 완주군 산업단지 분양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완주군은 쿠팡 투자 무산 이후 완주군수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산단 업종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인 산단 용지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규 투자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갚을 시기가 왔는데 돈을 못 갚으면 완주군이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고 그 돈으로 갚는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소득 사업 등에 써야 할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완주군 제2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30.6%로 향후 분양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20만원 대의 분양가 상승과 MOU 체결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철회, 그리고 미분양 됐을 때 완주군의 재정 부담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 쓴 완주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내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 다른 기업유치에도 악영향?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코웰패션이다. 쿠팡이 협약한 면적은 테크노2산단 전체의 8%에 해당하지만 코웰패션 용지는 전체의 11%로 쿠팡 분양가보다 비싼 89만원으로 올랐다.

쿠팡보다 먼저 무산됐고, 그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쿠팡보다 중요한 건이었다. 하지만 쿠팡처럼 홍보가 안돼 행정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계약 성사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했다.

이외에도 MOU만 체결한 기업 입장에서 비싼 분양가는 어느 기업이나 부담되는 상황으로, 기존 투자 계획 유지나 새로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다.

–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완주군은 기존에도 투자유치단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산단 업종 변경도 했던 적이 있다.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히“완주군은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비율을 초과한 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했다”며 “완주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출자기관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과 달리 출자비율을 초과해 후순위 대출을 과도하게 매입확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완주 산단에 투자를 약속했다가 취소하거나 떠나는 기업은 쿠팡뿐만이 아니었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제2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를 일찌감치 예견했음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의 무리한 분양가 인상 등을 묵인하면서 쿠팡 등 외지 기업들의 유치 무산을 부추기는 것 외에도 군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셈이 되고 말았다.

-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완주군이 풀어가야 할 일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민선 8기 완주군정과 군의회가 합심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조치 등 엄정한 조사 및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투자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