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민선 8기 전북도 산하기관장의 첫 인선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특정 업체 계약 편중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 부실한 인사 관리, 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 등으로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온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자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반나절 비공개와 반나절 공개로 이뤄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음주운전·친인척 채용·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도의회 인사청문회 첫 ‘부적격 채택’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음주운전,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의혹 등 제기

전북도의회는 지난 4일 이경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질 논란이 거세다.
전북도와 도의회의 사전 협약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참석 도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음주운전 전력과 공직근무 당시에 형과 동생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된 문제, 서울 빌라 투기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이 후보의 업무능력 검증에서도 ‘전북에 대한 이해도 부족’, ‘지역실정과 전북의 역사문화와 지역 정서적 이해도 부족’, ‘재단의 업무파악 미흡’ 등을 지적 받았다. 전남 출생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정무직으로 국회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했지만 전북과 연관된 업무를 하지않아 지역실정과 정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 후보가 보편적 정서가 맞지 않는 도덕성을 가졌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총 12명의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 중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 결과, 적격 5표, 부적격 4표, 기권 1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0명 중 1명 기권...과반수 해석 '분분'

그런데 이날 투표 결과를 놓고 도의원들 간에는 유권 해석에 의견이 갈렸다. 적격 판단을 내린 의원들은 “10명 중 기권이 1표가 있고 9표 중 5표가 나왔으니 과반”이라는 주장을 한 반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의원들은 "기권과 미투표자를 감안, 최소 6표가 과반"이라는 반대 주장이 나왔다. 결국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전북도 5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6일 의장실에서 전북도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늘렸지만 도덕성 검증 비공개...취지 무색
협약 내용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을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해 모두 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과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의 보호 추가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도덕성 검증 분야는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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