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는커녕 되레 눈감고 봐주기식으로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는 따가운 비판과 함께 무용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질타와 부적격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문회 보고서는 칭송으로 도배돼 공분이 거세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6일 공개한 이경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4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와 전혀 다르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문회에선 질타하더니...“지역 문화예술계에 새 변화 바람 일으킬 수 있을 것” 칭송 

KBS전주총국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이날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해 부처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타 지역 출신으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도덕성 부분이든 업무능력 부분이든 장점과 단점을 평가한 부분을 보고서에 기술했다”고 밝혀 사실상 공개·비공개로 진행됐던 앞선 인사청문회 결과와는 다른 평가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이날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다만, 지역 정서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광분야에 있어 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비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위원회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고 평가서 대부분에서 긍정 평가를 내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지사가 지목한 후보자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요식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의견이 아닌 사실상 통과를 의미하는 긍정 의견을 채택하면서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인사청문회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맹탕 청문회', ‘있으나 마나 한 청문회’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부동산 투기·음주운전·친인척 채용·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 제기 불구 '긍정' 평가에 도민들 “황당” 

전주MBC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의 날선 질문과 비판이 나왔다. 또 이날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적격 5명, 부적격 4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상 첫 부적격 의견 제시 여부가 주목됐다. 

그런데 많은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두고 의회 내부 해석이 분분하더니 결국은 어물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 도민들은 황당하고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반나절 비공개와 반나절 공개로 이뤄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음주운전·친인척 채용·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도의회 인사청문회 첫 ‘부적격 채택’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렸다. 

이날 전북도의회의 긍정적인 경과보고서 채택에 많은 도민들은 “집행부에 대해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며 무용론을 자초한 꼴”이라며 “민주당 일색이어서 우려했는데 민선 8기 들어 실시한 첫 인사청문회도 결과는 역시 달라진 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대부분...인사청문회마다 용두사미 전락 가능성 커

YTN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YTN 10월 6일 뉴스 화면(캡처)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도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기존 5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40명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 김관영 도지사도 같은 당 소속이란 점에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2016년 출범한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불투명한 자금 집행, 부실한 인사 관리, 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등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도 산하기관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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