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상임대표 김연태·문규현·하연호)은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새만금공항은 세금으로 미군의 제2활주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이 파괴될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군산 미 공군 제2활주로...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위험천만” 

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설립하는 것은 기후 붕괴를 막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킬 민간 공항이라기보단 대중국 견제용 군산 미 공군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가까워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위험천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군산공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예산 오남용”이라며 “이번 소송은 무책임한 정치권력과 미군, 토건자본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30년간 자행되어온 갯벌착취와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간지들은 새만금공항 설립 중단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소송과 관련해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자사 인터넷신문 기사에서 일제히 관련 소식과 함께 전북도 관계자 등이 우려하는 시각을 속보성 기사로 전했다. 

전북일보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 불가피” 

전북일보는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또 새만금 사업 차질 우려’의 기사에서 소송인단의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문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만금이 또다시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사는 “실제 환경단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001년 소송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돼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됐다”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힌 뒤 “또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민일보 “국제공항 비롯해 새만금 개발에 우려”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신공항, 시민단체 반발 이어 법정다툼 비화’의 기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국민소송을 접수하면서 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중심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의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 △국가 균형발전 △낙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전북의 오랜 숙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지난 6월 30일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이들의 소송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는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서 추진되며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새전북신문 “20년 전 방조제 건설 때처럼 또다시 법정다툼...사업 차질 불가피 조짐”

새전북신문은 ‘새만금 국제공항 법정다툼 비화’의 기사에서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채 그 설립사업을 본격화 했다.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갈팡질팡 해온지 26년 만이다”며 “약 8,077억 원이 투자될 국제공항은 오는 2024년에 착공해 2029년에 개항 예정이지만 약 20년 전 방조제 건설 때처럼 민·관간 찬반 갈등이 또다시 법정다툼으로 비화됨에 따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소송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공항 건설에 대한 기존의 프로세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시민단체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수많은 생물종 부양하는 마지막 갯벌·대규모 염습지 파괴하는 범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8,077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착공해 활주로와 터미널 건설공사 등을 마치고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북녹색연합과 전농 전북도연맹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기후 붕괴를 막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전국에서 약 1,000명 가량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