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및 전주시민회 간부 2명과 일반 시민 2명 등 4명을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데 대해 해당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한지 하루 만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일이 벌어져 전국적인 비웃음을 사고 있다.

전북일보·자광 대표,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간부·시민 등 고소·고발 취하, 왜? 

12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에 따르며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한 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외에 시민 2명 등 4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했다는 의사를 이날 밝혀왔다. 

전북일보와 ㈜자광 대표는 앞서 경찰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인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손 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으로, 피고발인 박 모씨와 서 모씨 등 손 모 처장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었다.

"활동가·시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비판 재갈 물리려는 처사...규탄" 

이에 11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전북일보의 이번 고소·고발은 언론사가 활동가와 시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며 "전북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부터 해당 신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발표된지 하루 만에 고소·고발 건이 취하돼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전북일보와 자광(전북일보 대주주) 대표가 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일반 시민 2명을 모욕죄로 고소·고발했다"며 "전북일보와 자광의 관계 및 자광에서 추진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SNS 글을 문제 삼았고, 그 글에 비판적 댓글을 남긴 시민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기사]

전북일보·자광 대표,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간부 등 고소·고발 '파장'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시민들 비판 발언에 고소·고발로 압박하는 전북일보 규탄" 

“13일 전북일보 앞 규탄 기자회견 취소...성명으로 입장 대신 밝힐 것”

이날 단체 관계자들은 "전북민언련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 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라며 "시민들 비판에 고소·고발로 압박하는 전북일보 규탄 기자회견에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고소·고발 건이 취하됨에 따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추후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언론을 비평·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글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물론 비판 시민단체의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전북일보와 자광 대표의 고소·고발 건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언론사 대표가 시민단체를 고소·고발한 경우여서 많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감시하여 문제가 발생 시 즉각 공유할 것이며, 특히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스 “언론사가 시민단체·시민 법적대응? 넌센스” 

한편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인 <미디어스>는 이날 “언론사가 시민단체·시민 법적대응? 넌센스”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일보가 시민단체에 법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전북일보가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인터뷰 등을 통해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우석대학교를 운영하는 우석학원 이사장이며,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사에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언련이 언론사를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언론사가 민언련을 고소·고발하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된 권력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국 민언련 네트워크 차원에서 대응 방안 모색” 

신 처장은 또한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전국 민언련 네트워크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이번 전북지역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사안으로 부각됐다. 

한편 미디어스는 해당 기사에서 "전북일보·자광 측의 반론을 받으려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자광 홍보팀 관계자는 '고소·고발과 관련된 건은 전북일보 측에 물어봐라'며 답변을 피했고. 서창원 전북일보 이사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답할 뭐가 없다. 무응답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의 글을 올린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이 글을 공유·게시한 손 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으로, 해당 글에 댓글을 단 박 모씨와 서 모씨 등 손 모 처장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