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3월 17일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홀대론 금지와 전북 공약 점검‘, ’제자 논문을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유죄 배경과 문제점‘, '전북도의회의 형식적 투기 조사 논란' 등을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3월 17일 방송(유튜브 영상)

#1. 윤석열 당선인 ‘전북 홀대론 금지’, ‘8대 전북 공약’  배경과 내용

이날 첫 번째 주제로 함 앵커는 “지난주 대선이 있은 직후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공약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하는 내용들의 보도가 많았다”며 그 배경과 내용들에 관해 토론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을 얻으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점과 후보 시절에 그가 전북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인 결과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눈에 띄게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새만금 조기 완공 등 전북 8대 공약,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 

이어 박 대표는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전북 홀대론 금지를 실천할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그가 후보 시절 강조했던 ’홀대론 없는 전북‘과 ’전북 헌신론‘의 약속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윤 당선인이 새만금과 관련해 특히 많은 약속을 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 외에도 많은 공약을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잘 지켜보면서 정치권과 행정이 적극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공약(公約)을 남발하고, 임기 중에 실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말로만 내뱉은 공약(空約)이 아니길 임기 내내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정책,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함 앵커는 이어 “중요한 건 당장 표심만 잡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지켜져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 폐기’도 있는데 관련 내용의 보도가 어떤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의 보도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갈림길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처장은 “전북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며 “15일 KBS전주총국 또한 ‘갈림길에 선 새만금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탈원전 백지화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와 같은 뜻은 아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에 부정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윤 당선인이 충남, 전남, 강원에 신재생에너지 기업 단지나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점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 정권에 따라 방향 바뀌는 에너지 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두 번째 주제로 함 앵커는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던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다시 표류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권에 따라 방향이 자주 바뀐다는 언론 보도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대표는 “1980년대 후반부터 30여년 동안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던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다시 표류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새만금이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30년 동안 정치화·이념화...정책 수정 불가피"

그러면서 “새만금 정책 방향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새만금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체로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큰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여러 주장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과는 별개로 ‘이게 맞고 저건 잘못됐다’는 식의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3. 제자 논문을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파렴치한 전북대 교수 '유죄' 논란

세 번째 주제로는 제자 논문을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경위와 문제점, 또 다른 사례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제자 논문의 저자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해당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제자 논문 바꿔치기 해당 교수 혐의 부인...공분 더욱 키워 

이어 손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교수 혐의는 논문 저자 바꿔치기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인데 제1저자가 바뀐 시점은 8개월 후로 드러났다”며 “즉,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해당 교수는 직접 학술지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함 앵커는 “참 씁쓸하다”며 “사실 외국인 유학생 없이 지금 지방대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성과를 둔갑시켜 외국인 유학생도 상처가 매우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박 대표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인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다”며 “해당 학생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척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외국 유학생들의 애로와 고충은 알려진 것 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밝힌 뒤 “대학 측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해당 교수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던 것’이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저자(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며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빼앗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 전북대 징계위원회 고작 경징계 처분 ’비난‘

이 외에도 함 앵커는 “해당 교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며 “교수사회 내부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 강력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겪는 갑질 피해라든지 교수들의 연구부정, 논문부정 등은 여러 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대학은 교수들만의 사회가 아닌 학생 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직급상 교수들의 지배를 받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점에서 늘 비리와 부정의 위험성아 상존한 곳이 대학이며, 이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함 앵커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일에 대해서 전북대 대학원생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을 무너뜨렸다‘,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파면을 촉구했다”며 “결과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4.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 재판 및 검찰 송치 ’파장‘

네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유진섭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 등 4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며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A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건네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유 시장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A씨가 제공한 금품은 유 시장 측근들을 거쳐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4일 정읍시청 시장실과 사건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처장은 “검찰은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며 “정읍시장 사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장영수 장수군수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담보대출금 규모를 늘렸다는 의혹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됐는데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검찰이 송치된 사건을 다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5.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조사 1년여 만에 발표,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비난

한편 다섯 번째 주제로 함 앵커는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후 1년여 만에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던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배경”을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15일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명의 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김기영 의원만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해 봐 주기 또는 형식적 조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도의회가 지난해 4월 착수한 도의원 39명과 가족 등 194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해 무려 11개월 만에 내린 조치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라고 밝히면서 “당초 전라북도 감사관실 실태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도의원은 모두 7명이지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도의원 2명을 뺀 나머지 5명 의원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원들 투기 조사 1년여 만에 나온 결과, 스스로에게 면죄부 부여” 비난

이에 손 처장도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지만 이번 자제 조사가 전북지역에만 국한되고 타 지역 토지 취득에 대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조사 결과가 형식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또한 “한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조사에 나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됐다‘며 ’자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조사가 무려 1년여 동안 시간을 끌었다는 점도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