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공약이행도 목표 달성 ‘최우수’

송하진 지사, 민선7기 공약 이행 ‘엄지 척’

송하진 지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책기관 전환을”

송하진 지사-4.15총선 당선인들 첫 정책 간담회

5월 26일 전북지역 신문들의 지면은 온통 '송하진' 전북도지사 얼굴과 입을 클로즈업했다. 제목만 봐도 긍정과 칭찬 일색이다. 사실을 검증하려거나 보도자료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찾고자 하는 비판적 견지의 내용이라곤 찾기 어렵다.

천편일률적인 송 지사 띄우기 보도로 넘쳐나는 신문들은 마치 도정 홍보지나 다름없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 이행 평가가 뜬금없이 전 언론에 ‘최우수’, ‘엄지 척’ 등으로 부각됐다. 

신문들은 송 지사의 사진과 함께 박스기사로 다룬 점이 같다. 내용도 비슷하다.

“전북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기사들은 출처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였다. 이 단체가 실시한 ‘2020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들이다. 물론 이 자료를 근거로 전날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이 덧붙여 설명한 내용도 여과 없이 지면에 반영됐다.

신문들은 “송 지사는 목표달성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며 “평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평가에서 송 지사는 총 101개 공약 중 완료 2개, 이행 후 계속추진 33개 등 35개의 공약을 완료·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받아썼다.

그러면서 “특히 보류되거나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탄소소재법과 새만금사업 등을 평가의 포인트로 치켜세웠다.

선출직 도지사가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표심을 사로잡아 도정의 수장이 되어 재임기간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고유 직무 수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직 미이행 공약들도 많은데 ‘최우수’, ‘엄지 척’ 등의 평가는 앞선 감이 든다.

더욱이 한 단체에서 평가를 한 것을 마치 도민들이 평가를 내린 것처럼 제목을 과대 포장한 것도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의 주체인 ‘한국매니포스토실천본부’는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을 정관 및 규약에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25일 보도자료와 함께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북도는 자랑하고 싶은 분야만을 추려서 홍보를 하고 언론은 또 그대로 전달한 형국이 됐다.

과연 전라북도가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목표달성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전부인지,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약사업의 예산과 실행 등에서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번 평가를 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5일 “110여 일간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음을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항목은 (1)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주민소통 분야(100점), (4) 소통 분야(Pass/Fail), (5)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는 이번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했다” 밝혔다.

또한 “분야별 평가결과 중,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주민소통분야에서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전북도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자랑하는 분야는 '목표달성' 분야일 뿐, 전체 모든 분야의 종합평가 결과나, 완료도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예외인 사실을 전북도와 지역 언론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한 분야, 즉 '목표달성'의 평가 결과만을 내세워 ‘최우수’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날 아침 신문을 보는 독자나 도민들은 도지사가 아마 전국에서 공약을 가장 잘 수행하며, 일을 가장 잘 하는 지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대 포장된 것이다. 대부분 신문들이 송 지사의 도정 목표와 성과를 곁들여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다시 한 번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에 불과했다.

전북은 종합평가가 아닌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평가 받았을 뿐, 아쉽게도 주민소통 분야에서 75점 이상인 SA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도 45점 이상의 SA등급 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

더욱이 전북은 현 도지사 임기 내 계획총계에 대한 예산 확보율이 낮은데다 전체 계획총계 예산규모가 제주에 이어 전국 9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도 이번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60.88%),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9.73%), 광주광역시(32.31%), 울산광역시(33.81%) 에 이어 전북은 38.1%로 확인되었다.

민선7기 임기 내 계획총계 규모도 전북은 6.034.690백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4,890,601백만원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근 전남 11,567,684백만원, 광주광역시 13,507,426백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규모이며, 강원도 7,925,282백만원, 충청북도 7,046,410백만원보다 낮은 규모이다.

이밖에 민선7기 시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에 전북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사업에서도 역시 전라북도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평가에서도 전북은 공약이행 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SA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이처럼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선7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평가는 내세울 게 별로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근간인 재정확보 현황을 보면 전국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전북도와 지역언론의 홍보는 과해도 한참 과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0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 전문은 <전북의소리> '공론장'에 올려져 있다. 

다음은 26일 아침 전북지역 주요 신문의 관련기사 제목들이다.

전북일보

송하진 지사, 공약이행도 목표 달성 ‘최우수’ -2면

전북도민일보

宋지사 공약이행도 평가 ‘최우수’ -2면

전라일보

송하진 지사, 공약이행도 평가 ‘최우수 -2면

새전북신문

송 도지사 공약 이행 `순항' -2면

전북중앙신문

송지사, 공약이행 평가 목표달성 '최우수' -3면

전민일보

송하진 지사, 민선7기 공약 이행‘엄지 척’ -3면

/<전북의소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