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5일(월) 보도자료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SA등급
-(교육청)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 교육청 SA등급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7.18%(1.98%↓), 공약이행 재정확보 28.17%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47.88%(19.48%↑), 공약이행 재정확보 61.9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월),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2월 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이번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였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
등급 |
광역지자체 |
|
SA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
공약이행완료 분야 |
목표달성 분야 |
||
|
등급 |
45점 이상 시․도 |
등급 |
98점 이상 시․도 |
|
SA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SA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
주민소통 분야 |
|
||
|
등급 |
75점 이상 시․도 |
||
|
SA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
||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총 2,614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6.85%(17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0.34%(79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7.18%(972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39.16%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1.98%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5.35%로 확인되었다. 4.25%(111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16%(4개)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 추진 |
일부 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
합계 |
|
179 |
793 |
1,519 |
111 |
2 |
2 |
8 |
2,614 |
|
6.85% |
30.34% |
58.11% |
4.25% |
0.08% |
0.08% |
0.31% |
|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8.17%로 분석되었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5.04%, 시도비 18.40%, 시군구비 8.16%, 민간․기타 18.41%였다. 전체 확보 재정의 구성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는 국비 27.67%, 시도비 42.47%, 시군구비 4.33%, 민간․기타 25.54%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는 국비 66.03%, 시도비 8.73%, 시군구비 9.70%, 민간․기타 15.55%였다.
|
지역 |
전체 계획총계 |
확보비율 (확보÷계획) |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광역시지역 |
181,201,528 |
23.38% |
42,356,236 |
11,720,067 |
17,987,627 |
1,832,795 |
10,815,747 |
|
27.67% |
42.47% |
4.33% |
25.54% |
||||
|
광역도지역 |
343,611,865 |
30.69% |
105,461,855 |
69,632,242 |
9,206,675 |
10,227,418 |
16,395,523 |
|
66.03% |
8.73% |
9.70% |
15.55% |
||||
|
총계 |
524,813,393 |
28.17% |
147,818,091 |
81,352,309 |
27,194,302 |
12,060,213 |
27,211,270 |
|
55.04% |
18.40% |
8.16% |
18.41% |
||||
이 중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분석되었다. 임기내 확보 재정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2.01%, 시도비 20.38%, 시군구비 8.56%, 민간․기타 19.05%였다.
|
지역 |
임기내 계획총계 |
확보비율 (확보÷계획) |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광역시지역 |
85,924,364 |
44.29% |
38,053,117 |
10,152,946 |
16,612,980 |
1,822,188 |
9,465,003 |
|
26.68% |
43.66% |
4.79% |
24.87% |
||||
|
광역도지역 |
163,169,802 |
49.68% |
81,068,318 |
51,803,965 |
7,664,990 |
8,370,859 |
13,228,507 |
|
63.90% |
9.45% |
10.33% |
16.32% |
||||
|
총계 |
249,094,166 |
47.82% |
119,121,435 |
61,956,911 |
24,277,970 |
10,193,047 |
22,693,510 |
|
52.01% |
20.38% |
8.56% |
19.05% |
||||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51.24%), 경기도(40.26%), 경상북도(31.34%)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8.46%), 세종특별자치시(10.81%), 부산광역시(11.26%)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 |
전체 계획총계 |
확보 비율 |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서울특별시 |
57,002,482 |
29.38% |
16,745,311 |
2,974,882 |
10,009,298 |
624,720 |
3,136,411 |
|
부산광역시 |
28,612,805 |
11.26% |
3,221,014 |
1,045,462 |
1,810,239 |
83,945 |
281,368 |
|
대구광역시 |
36,331,276 |
26.99% |
9,806,626 |
3,214,444 |
2,427,142 |
221,786 |
3,943,254 |
|
인천광역시 |
15,813,538 |
26.22% |
4,146,190 |
1,756,090 |
785,444 |
807,786 |
796,870 |
|
광주광역시 |
18,577,405 |
28.78% |
5,346,157 |
1,563,021 |
1,527,503 |
20,831 |
2,234,802 |
|
대전광역시 |
3,995,165 |
26.31% |
1,051,004 |
345,039 |
560,307 |
44,908 |
100,750 |
|
울산광역시 |
9,209,916 |
8.46% |
779,514 |
292,310 |
274,080 |
28,819 |
184,305 |
|
세종특별자치시 |
11,658,941 |
10.81% |
1,260,420 |
528,819 |
593,614 |
- |
137,987 |
|
경기도 |
129,634,232 |
40.26% |
52,192,518 |
36,538,625 |
2,538,462 |
3,021,705 |
10,093,726 |
|
강원도 |
31,009,962 |
14.71% |
4,562,051 |
2,153,684 |
631,054 |
869,103 |
908,210 |
|
충청북도 |
17,966,969 |
25.51% |
4,583,118 |
2,642,270 |
642,976 |
790,004 |
507,868 |
|
충청남도 |
17,312,353 |
51.24% |
8,870,052 |
6,075,310 |
898,381 |
1,169,025 |
727,336 |
|
전라북도 |
9,940,493 |
30.85% |
3,066,404 |
1,618,204 |
574,241 |
376,178 |
497,782 |
|
전라남도 |
42,931,236 |
16.35% |
7,019,862 |
4,582,392 |
569,117 |
1,069,405 |
798,948 |
|
경상북도 |
57,762,800 |
31.34% |
18,100,389 |
13,506,403 |
1,137,136 |
1,764,826 |
1,692,025 |
|
경상남도 |
27,676,660 |
16.31% |
4,513,459 |
1,525,143 |
809,282 |
1,167,172 |
1,011,863 |
|
제주특별자치도 |
9,377,160 |
27.24% |
2,554,002 |
990,211 |
1,406,026 |
- |
157,765 |
|
총계 |
524,813,393 |
28.17% |
147,818,091 |
81,352,309 |
27,194,302 |
12,060,213 |
27,211,270 |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60.88%),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9.73%), 광주광역시(32.31%), 울산광역시(33.81%)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 |
임기내 계획총계 |
확보비율 (확보÷계획) |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서울특별시 |
31,651,781 |
51.75% |
16,380,064 |
2,974,635 |
9,644,298 |
624,720 |
3,136,411 |
|
부산광역시 |
7,394,801 |
43.56% |
3,221,014 |
1,045,462 |
1,810,239 |
83,945 |
281,368 |
|
대구광역시 |
14,062,234 |
49.22% |
6,920,869 |
2,038,942 |
1,739,601 |
214,266 |
2,928,060 |
|
인천광역시 |
10,126,581 |
40.94% |
4,146,190 |
1,756,090 |
785,444 |
807,786 |
796,870 |
|
광주광역시 |
13,507,426 |
32.31% |
4,363,961 |
1,195,533 |
1,238,484 |
17,744 |
1,912,200 |
|
대전광역시 |
2,848,233 |
36.90% |
1,051,004 |
345,039 |
560,307 |
44,908 |
100,750 |
|
울산광역시 |
2,111,098 |
33.86% |
714,839 |
268,426 |
246,237 |
28,819 |
171,357 |
|
세종특별자치시 |
4,222,210 |
29.73% |
1,255,176 |
528,819 |
588,370 |
- |
137,987 |
|
경기도 |
91,912,264 |
48.78% |
44,837,618 |
31,594,525 |
2,173,322 |
2,691,495 |
8,378,276 |
|
강원도 |
7,925,282 |
41.01% |
3,250,351 |
1,299,984 |
520,054 |
617,603 |
812,710 |
|
충청북도 |
7,046,410 |
42.11% |
2,966,918 |
1,491,910 |
486,590 |
531,124 |
457,294 |
|
충청남도 |
10,296,169 |
55.35% |
5,698,427 |
3,790,548 |
626,606 |
923,178 |
358,095 |
|
전라북도 |
6,034,690 |
38.10% |
2,299,313 |
1,265,673 |
377,777 |
321,024 |
334,840 |
|
전라남도 |
11,567,684 |
60.50% |
6,998,937 |
4,579,892 |
566,117 |
1,068,605 |
784,323 |
|
경상북도 |
13,488,800 |
60.88% |
8,212,587 |
5,385,248 |
724,880 |
1,095,494 |
1,006,966 |
|
경상남도 |
10,007,902 |
43.68% |
4,371,708 |
1,525,143 |
785,992 |
1,122,336 |
938,238 |
|
제주특별자치도 |
4,890,601 |
49.74% |
2,432,459 |
871,042 |
1,403,652 |
- |
157,765 |
|
총계 |
249,094,166 |
47.82% |
119,121,435 |
61,956,911 |
24,277,970 |
10,193,047 |
22,693,510 |
민선7기 시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순위 |
공약명 |
재정규모(백만원) |
확보규모(백만원) |
지자체명 |
|
1 |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
42,002,700 |
25,961,200 |
경기도 |
|
2 |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 도시공원실효제 대비 사유공원 보상 |
17,188,440 |
1,857,253 |
서울특별시 |
|
3 |
목포~제주고속철도추진 |
16,800,000 |
- |
전라남도 |
|
4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
14,802,400 |
1,902,500 |
경기도 |
|
5 |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 |
12,609,600 |
6,580,500 |
경기도 |
|
6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12,055,370 |
670 |
경상남도 |
|
6 |
고속도로사업 조기착공 및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개정 |
9,747,600 |
1,259,700 |
경기도 |
|
8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
9,270,000 |
- |
경상북도 |
|
9 |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철도 |
8,500,000 |
- |
경상북도 |
|
10 |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 |
8,215,600 |
5,188,200 |
경기도 |
|
11 |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
7,246,474 |
3,920 |
대구광역시 |
|
12 |
국가계획에 남북연결도로 반영 추진 |
6,719,400 |
500 |
경기도 |
|
12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
5,990,000 |
|
부산광역시 |
|
14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
5,915,168 |
1,696,453 |
광주광역시 |
|
15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추진 |
5,770,000 |
- |
전라남도 |
|
16 |
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
5,573,200 |
791,800 |
경상북도 |
|
17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
5,307,428 |
3,174,663 |
서울특별시 |
|
18 |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 |
5,205,700 |
156,990 |
부산광역시 |
|
19 |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
4,908,995 |
3,367 |
부산광역시 |
|
20 |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철도 건설 |
4,744,000 |
18,000 |
경상북도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
지자체명 |
공약사업명 |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
전체 확보총계 |
|
전라남도 |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
16,800,000 |
- |
|
경상북도 |
8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
9,270,000 |
- |
|
경상북도 |
79.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철도 |
8,500,000 |
- |
|
부산광역시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
5,990,000 |
- |
|
전라남도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추진 |
5,770,000 |
- |
|
강원도 |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추진 |
4,710,200 |
- |
|
경기도 |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
4,339,000 |
- |
|
경상북도 |
81.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
3,020,000 |
- |
|
강원도 |
내륙종단철도 구축 추진 |
2,821,400 |
- |
|
강원도 |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 |
2,771,500 |
- |
|
강원도 |
동해선(강릉~제진) 절차 간소화 추진 |
2,349,000 |
- |
|
전라남도 |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건설 |
2,305,600 |
- |
|
대구광역시 |
(철도) 공항철도 건설 |
1,500,000 |
- |
|
경상북도 |
72. 문경·경북선(문경∼점촌∼김천) 철도 건설 |
1,371,400 |
- |
|
대구광역시 |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
1,356,900 |
- |
|
강원도 |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
1,249,100 |
- |
|
대구광역시 |
대구 대공원 개발(수성 부도심) |
1,240,441 |
- |
|
대구광역시 |
대구대공원 개발 |
1,240,441 |
- |
|
인천광역시 |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바이오헬스밸리 조성) |
1,228,600 |
- |
|
충청북도 |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및 구인사 IC 설치 |
1,164,900 |
- |
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
등급 |
교육청 |
|
SA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
공약이행완료 분야 |
목표달성 분야 |
||
|
등급 |
60점 이상 교육청 |
등급 |
100점 교육청 |
|
SA |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
SA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
주민소통 분야 |
|
||
|
등급 |
70점 이상 교육청 |
||
|
SA |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6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욱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다. 목표달성도에서 100점을 달성하여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었다.
시도교육감의 공약 총 1,086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22%(35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4.66%(485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47.88%(52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28.40%였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 이행완료율이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76%로 확인되었다. 1.57%(17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09%(1개)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 추진 |
일부 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
합계 |
|
35 |
485 |
535 |
17 |
1 |
0 |
13 |
1,086 |
|
3.22% |
44.66% |
49.26% |
1.57% |
0.09% |
0.00% |
1.20% |
|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임기내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계획은 31,359,170백만원, 확보총계는 19,417,95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61.92%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94.67%), 경상북도교육청(83.97%), 전라남도교육청(83.6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 |
임기내 계획총계 |
확보비율 (확보÷계획) |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자체예산 |
국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3,956,087 |
50.31% |
1,990,161 |
119,997 |
1,698,523 |
171,641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1,494,609 |
54.38% |
812,784 |
690,578 |
104,301 |
17,850 |
55 |
|
대구광역시교육청 |
1,308,358 |
59.48% |
778,243 |
18,636 |
611,323 |
148,220 |
64 |
|
인천광역시교육청 |
1,930,340 |
78.64% |
1,518,105 |
379,329 |
854,177 |
98,201 |
186,398 |
|
광주광역시교육청 |
763,710 |
94.67% |
722,975 |
113,529 |
549,122 |
60,324 |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506,288 |
74.55% |
377,430 |
52,907 |
269,437 |
54,774 |
312 |
|
울산광역시교육청 |
1,095,185 |
54.52% |
597,094 |
87,105 |
420,734 |
87,469 |
1,786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906,525 |
54.87% |
497,387 |
100,569 |
386,208 |
10,510 |
100 |
|
경기도교육청 |
7,359,608 |
56.52% |
4,159,651 |
2,628,779 |
439,731 |
1,091,142 |
- |
|
강원도교육청 |
2,441,368 |
56.96% |
1,390,570 |
52,741 |
1,325,184 |
11,646 |
1,000 |
|
충청북도교육청 |
1,486,523 |
66.63% |
990,541 |
916,696 |
7,315 |
66,530 |
- |
|
충청남도교육청 |
1,503,316 |
58.87% |
884,987 |
136,206 |
585,974 |
162,807 |
- |
|
전라북도교육청 |
775,663 |
77.34% |
599,928 |
546,089 |
48,683 |
5,156 |
- |
|
전라남도교육청 |
1,273,591 |
83.65% |
1,065,320 |
81,412 |
922,537 |
61,371 |
- |
|
경상북도교육청 |
1,350,100 |
83.97% |
1,133,659 |
49,378 |
880,893 |
202,456 |
932 |
|
경상남도교육청 |
2,774,109 |
59.05% |
1,638,103 |
66,838 |
1,321,402 |
248,813 |
1,050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433,790 |
60.17% |
261,019 |
22,403 |
227,896 |
10,720 |
- |
|
총계 |
31,359,170 |
61.92% |
19,417,957 |
6,063,192 |
10,653,440 |
2,509,630 |
191,697 |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순위 |
공약명 |
재정규모(백만원) |
확보규모(백만원) |
교육청명 |
|
1 |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
2,978,260 |
980,833 |
경기도교육청 |
|
2 |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 |
1,760,476 |
1,048,654 |
경상남도교육청 |
|
3 |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 |
1,404,132 |
1,404,132 |
경기도교육청 |
|
4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1,174,961 |
902,898 |
경기도교육청 |
|
5 |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 |
1,141,309 |
649,296 |
강원도교육청 |
|
6 |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694,762 |
199,931.50 |
서울특별시교육청 |
|
6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
620,938 |
340,910 |
충청북도교육청 |
|
8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
593,311 |
334,027 |
대구광역시교육청 |
|
9 |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522,287 |
300,528 |
울산광역시교육청 |
|
10 |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
518,216 |
376,275 |
경상북도교육청 |
|
11 |
학교신설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 |
505,628 |
540,352 |
인천광역시교육청 |
|
12 |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
498,111 |
287,419 |
경기도교육청 |
|
12 |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 |
489,205 |
234,001 |
서울특별시교육청 |
|
14 |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 |
445,192 |
187,226 |
부산광역시교육청 |
|
15 |
책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401,282 |
110,699 |
인천광역시교육청 |
|
16 |
학교자율운영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
400,934 |
143,145 |
서울특별시교육청 |
|
17 |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
396,354 |
258,526 |
충청북도교육청 |
|
18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학교'구축 |
360,830 |
412,984 |
인천광역시교육청 |
|
19 |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
360,486 |
210,491 |
서울특별시교육청 |
|
20 |
교실 석면천장 교체 및 학교 내진보강 |
348,913 |
286,244 |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
교육청명 |
공약사업명 |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
전체 확보총계 |
|
대구광역시교육청 |
체험 중심 수학ㆍ과학융합 프로 그램 운영 |
300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특수교육원」 설립 |
5,000 |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
9,000 |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
100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3D 유닛 등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춘 융합과학교육센터 설립 |
2,110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20 |
- |
|
경기도교육청 |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 |
42,830 |
- |
|
경기도교육청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
6,647 |
- |
|
경기도교육청 |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 강화 |
50,000 |
- |
|
충청북도교육청 |
충북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중학교 설립 |
27,884 |
- |
|
충청남도교육청 |
아토피 건강학교 운영 |
1,560 |
- |
|
충청남도교육청 |
식생활교육 체험관 설치 |
9,000 |
- |
|
전라남도교육청 |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
174 |
- |
|
경상남도교육청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2,104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회관 건립 |
849 |
- |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19년 시도지사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감의 경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다만, 공공성, 공정성, 권리와 책임, 다양성 존중, 배려 등 시민성 교육과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7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끝)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역별 세부자료]
1.1. 전라북도 현황
민선7기 전라북도지사 공약의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3개 등 34.65%(35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66개, 일부추진은 0개로 확인되었다.
|
구분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 추진 |
일부 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
합계 |
|
전라북도 |
2 |
33 |
66 |
0 |
0 |
0 |
0 |
101 |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전라북도 공약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9,940,493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066,404백만원(30.85%)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034,690백만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2,299,313백만원(38.10%)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 |
전체 계획총계 |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전라북도 |
9,940,493 |
3,066,404 |
1,618,204 |
574,241 |
376,178 |
497,782 |
|
100% |
52.77% |
18.73% |
12.27% |
16.23% |
||
|
지역 |
임기내 계획총계 |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
||||
|
총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
전라북도 |
6,034,690 |
2,299,313 |
1,265,673 |
377,777 |
321,024 |
334,840 |
|
100% |
55.05% |
16.43% |
13.96% |
14.56% |
||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04%p 높았으며, 시도비는 3.95%p 낮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40%p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4.49%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8.85%p 낮았으며, 시도비는 6.98%p 높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3.63%p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1.76%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민간․기타 |
|
전라북도 |
55.05% |
16.43% |
13.96% |
14.56% |
|
전국 평균 |
52.01% |
20.38% |
8.56% |
19.05% |
|
광역도 평균 |
63.90% |
9.45% |
10.33% |
16.32% |
|
전국 평균과의 차이 |
3.04%p |
-3.95%p |
5.40%p |
-4.49%p |
|
광역도 평균과의 차이 |
-8.85%p |
6.98%p |
3.63%p |
-1.76%p |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순위 |
공약명 |
재정규모(백만원) |
확보규모(백만원) |
지자체명 |
|
1 |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조기 착공 |
2,669,200 |
230,800 |
전라북도 |
|
2 |
새만금 신항만(1단계) 적기 완공 |
1,003,000 |
479,100 |
전라북도 |
|
3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
810,200 |
4,500 |
전라북도 |
|
4 |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
647,800 |
321,200 |
전라북도 |
|
5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
616,000 |
0 |
전라북도 |
|
6 |
탄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확충 |
327,100 |
202,416 |
전라북도 |
|
7 |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
280,000 |
0 |
전라북도 |
|
8 |
전북금융타운 본격 조성 |
237,900 |
22,100 |
전라북도 |
|
9 |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
226,600 |
40,400 |
전라북도 |
|
10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
221,000 |
29,658 |
전라북도 |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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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명 |
이행도 |
지자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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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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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
공약사업명 |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
전체 확보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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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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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전라북도 블록체인 지역거점 센터 구축 |
14,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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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농업∙문화∙체육∙건설 등 북한과 교류협력 추진 |
15,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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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
28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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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
6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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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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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장수군)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조성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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