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수해 참사 복구와 보상 문제가 장기간 지지부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 보상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가올 장마·태풍으로 인한 연쇄 피해, 가장 큰 걱정"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들은 곧 피해 보상을 해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당장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연쇄 피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섬진강 범람 원인을 두고 최근 정부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용역 발표를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남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며 대대적으로 양 지역 언론에 홍보했다. 

양 지사가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한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용역결과 때문이다. 앞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온 전북도의회 또한 7월 임시회에서 똑같은 주장이 담긴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액 국비 보상'을 촉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피해액은 남원과 진안 등 전북 동부권 수재민만 총 788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섬진강댐 하류 제방 붕괴 사고로 인해 남원지역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으며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의 순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전남도지사 "수해 국가가 보상해야"…3일 환경부 입장 발표 '주목' 

문제는 전북지역 외에도 전남, 경남, 충남, 충북지역 등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퍼부은 폭우는 남원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을 비롯해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 문제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를 중심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도내에선 모두 3명이 숨지고 2,163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990채가 침수되고 축구장 9,618배(6,867㏊) 넓이의 농경지가 잠기는 등 모두 1,358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특히 제방 붕괴사고가 터진 섬진강댐 하류에 집중됐다. 그런데 피해 발생 1년여 세월이 흐른 지난달 26일과 27일 '섬진강 및 용담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피해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역에서 실시하며 애매한 결론을 제시해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거센 반발을 샀다. 

정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 애매한 책임 전가 

한국수자원학회 등 용역사는 지난해 댐 하류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해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기술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 및 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 피해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정신에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애매하게 밝혔다. 특히 댐 사전 방류 미흡 등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모호하게 적용시킴으로써 반발을 샀다.

보고서에 ‘중앙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를 넣으면서 책임 소재가 전북도 등 지자체로 전가돼 모호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 보니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 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수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수해의 국가적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댐과 하천의 통합 관리'를 포함한 공동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환경부 장관, 양 도지사와 활짝 웃으며 사진, 그러나 어떤 입장 내놓을지?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의 국가적 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과 양 지사는 활짝 웃으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언론에 홍보했다. 그러나 이날 건의서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가장 궁금하다.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불만과 비난을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의 주문대로 피해 보상을 환경부가 모두 지원한다 하더라도 피해 지역이 전북과 전남지역 외에 충남과 충북, 경남지역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보상에는 반드시 책임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지려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난망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 또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현지 피해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다.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이 대부분인 홍수 피해 주민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피해 주민 이모씨(67, 남원시 금지면)는 “지난해 홍수로 논과 밭이 모두 소실돼 복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며 “올해는 내내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겨우 살아가는 신세”라고 말했다.

챔임 떠넘기기 식의 구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공동으로 합심하여 농가들의 피해보상 약속부터 우선 이행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