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안팎의 풍경은 너무 상반된 모습이었다. 회의장 안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9.7%의 수익률을 올리며 72조원의 수익금을 낸 202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를 축하했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열악한 삶의 조건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하던 장애인들이 전원 연행되기도 했다.

그날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날이었다. 이같은 상반된 풍경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한민국의 독일 고급 자동차 구매가 세계 2~3위를 차지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의 열풍이 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으로 다수의 국민이 위기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 삶의 조건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역할 더욱 중요 

더 이상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소득불안, 교육경쟁, 주거불안, 돌봄 공백 등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초저출산으로 가난이 대물림될 후세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었고 2020년 출산율은 0.84로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출산율,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성장율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금의 다수 국민의 위기는 곧 국민연금 제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일단 본연의 노후소득보장 기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 용돈 연금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883조원, 출산율 0.88...인구 오너스 시대 나아갈 길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없는 무책임한 비판은 제도개혁에 필요한 신뢰마저 깨뜨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지기에 지양되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가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소득 대체율 삭감 중단에 동의한 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더 이상 인구 위기라는 해일 앞에서 조개 몇개 줍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21년 1분기, 국민연금이 883조원이 될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8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극적 ‘복지사업’은 ‘복지투자’로의 방향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청풍리조트 휴양시설운영과 연금수급자 대상 실버론 대여사업 등 소극적 ‘복지사업’으로는 당면한 인구 위기 대응과 제도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미래 세대투자, 지속가능성 투자로서 노인-중장년-청년 및 영유아 단계의 사회적 필요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는 돌봄-주택-교육‧보육 공공인프라 복지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주택, 재활서비스, 공립보육‧요양시설 등 기여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 ‘복지투자’로 국민 삶의 조건을 지켜나갈 때 제도적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인구 오너스 시대(demographic onus,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에 국민연금이 나아갈 길이다. 

/최강섭(국민연금공단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