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몇 초 사이 내 머릿속은 ‘왜 내게 연락했을까’ 궁금해졌다. 혹시...

빙고! 예상이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국민연금에 대해 묻고 싶은게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본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국제협력센터라는 부서 존재 이유?

해외 파견 발령이 났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냐는 문의 전화였다. 국민연금을 한국에서도 내고 파견 국가에서도 내야 하는건지, 파견 끝나고 아예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등 질문은 쉼없이 이어졌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국제협력센터라는 부서가 있는 이유다.

국민연금제도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내면서 동시에 파견 국가의 사회보험료도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 가입을 면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두 나라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국제협력센터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8,300여명의 우리 국민이 4조 2,000억 원의 외국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고, 4,500여명이 매년 약 180억 원의 외국 연금을 받고 있다.

공단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고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노하우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기금적립금 883조, 세계 3대 연기금...개도국엔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가 세계 최단기간인 11년만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개막하고, 현재 기금적립금 883조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사실은 개도국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다.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향후 연금제도를 확대하려는 이머징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공 경험담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문의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제도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단 제도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 사회보장 관련 직원들은 연평균 19개국, 120여 명에 이른다.

공단을 방문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와 관광지를 경험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오고 있다. 재작년에는 ‘OECD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를 전주에서 진행하여 외국 연수생들이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 등을 방문·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 전주에서 진행...좋은 평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중단됐으나, 이를 대체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에 ‘전라북도의 미(美)’를 알리는 콘텐츠도 포함시켰다. 코로나 종식 후에는 온라인 연수를 받았던 연수생들을 한국에 초청해 전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은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등 커다란 세계 대회를 앞두고 있다. 공단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국제교류 협력의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와 손잡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이 위치해 있는 이곳 전주가 ‘연금의 도시, 세계의 전주’로 널리 인식되어 가길 희망해 본다. 

/김석영(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