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서민들을 울린 거액의 태양광 사기범들이 고소·고발과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여 만에야 구속 기속됐다.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무려 7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사기범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일부 언론은 그들을 지금도 ‘회장과 부회장’이라고 호칭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대담하고 화려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700억원대 태양광 사기 행각....언론들 ‘회장·부회장’ 호칭 '눈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 약 682억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768명을 상대로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본보에도 수차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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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의 태양광 발전소(필지)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까다로운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고 속였다.

당시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은 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원을 빼돌리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외부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부품을 공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7건을 접수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 태양광 부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해 10일 만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정한 기한 내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682억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은 상당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다음은 4월 15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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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